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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부 핵심 국정목표 달성은커녕, 실업자만 양산
현 정부 들어 노동부문 42.7% 급증한 5,542명 증원
환경부문 40.2% 급증한 1,998명 증원
매년 1,900 여명, 한달 평균 150 여명씩 증가한 꼴!
심지어 ‘05~’07년 노동부, 환경부 숙련된 실무인력 중앙으로 집중
결국, 지방 인력을 이들 신규 증원으로 충당한 꼴, 그것도 비정규직!
겉으로는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지만,
이들 두 부처만 보더라도
'숙련된 실무 인력의 중앙집중 vs 신규 비정규직 인력 선발 후 지방 배치'란 두 얼굴
비정규직 증가율, 노동부 및 소속 산하기관 대상으로 할 경우 무려 63.9%
비정규직 해결 주무부처가 비정규직 양산!
하지만, 전체 실업자 10%, 청년실업자 6.6%, 40~50대 실업자 31.7% 급증!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부처 및 산하기관들의 몸집불리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을)이 환경부와 노동부가 제출한 인력증감현황(비정규직 포함)을 분석한 결과 ‘03년 이후 노동부 및 소속 산하기관들은 42.7% 급증한 5,542명, 환경부 및 소속 산하기관들은 40.2% 급증한 1,998명의 인원을 증원하였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매년 약 1,500 여명, 한 달 평균 약 150 여명씩 증가한 꼴이다. 이는 신설 정부부처를 제외하고 지난 4년간 정원 증가율에서 노동부 및 환경부가 단연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들 두 부처의 경우 ‘05~’07년 인력순환의 유연성을 점검해 본 결과, 노동부는 6급 이하 실무인력 중앙 순유입이 94명, 환경부는 6급 이하 실무인력 중앙 순유입이 79명에 달해, 결국 인력순환의 유연성 확보는커녕 이들 실무인력 부족분을 신규 인력 충원으로 충당하였다. 더욱 더 큰 문제는 이들 인력을 충당함에 있어 대부분 비정규직을 대거 선발 했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경우 중앙으로 숙련된 실무인력이 집중 유입되면서, 4대강 유역청에 이들 실무인력이 부족하자, 한강유역청 77.3%(17명), 낙동강유역청 460%(+92명), 영산강유역청 252.6%(73명), 금강유역청 76.5%(28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대거 선발했다.
노동부의 경우도 각 청별 비정규직 신규 증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노동부 본부 및 지방청 전체 비정규직이 ‘05년에 처음 도입되어, ’05년 1천명 수준이던 것이, ‘07년 고용안정센터의 직업상담원들이 정규직 전환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700 여명의 비정규직이 신규로 양성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더욱 더 심각한 것은 노동부 및 소속 산하기관을 모두 합할 경우 비정규직 증가율은 무려 63.9%를 차지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주무부처가 비정규직을 양산한 꼴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의 노동분야 국정 기조인 ‘사회통합적인 노사관계의 구축’, 그리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구축 및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등’의 핵심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인원 증가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정작 나타난 결과는 형편없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주장이 허구임이 드러났다.
노정부 출범 이후 ‘06년 말 기준 전체 실업자는 무려 10%(7만5천 여명)나 증가하였으며, 20~29세 사이의 청년실업자 역시 6.6%(2만1천 여명) 증가하였다. 심지어 사오정이라고 하는 40~50대의 실업자는 무려 31.7%(5만7천여명) 나 급증하였다. 또한, 참여정부 출범 이후 노사분규 발생 역시 지난 4년간 연평균 302건, ’0.83건/일‘ 로서 거의 매일 한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아울러 노사분규 발생건당 평균 38일 동안 분규 사태가 이어져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 역시 매우 컸다.
한선교 의원은 “노정부 들어 각 부처마다 인력 증가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경쟁적으로 공무원 수를 늘리고 있고, 그 중심에 노동부가 서 있다. 하지만,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부만 보더라도 그들의 주장과 달리 인원 증가에 따른 핵심 국정목표 달성은커녕 실업자만 급증했다. 심지어 노동부는 비정규직을 해결해야 할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했다. 차기 정부는 고용창출 등과 같이 민간에 맡길 부분은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해 선진국가 건설에 힘써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원은 “조직에서 인력의 순환에 있어 유연성 확보는 중요하지만, 현정부가 겉으로는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지만, 이들 두 부처만 보더라도 숙련된 실무 인력의 중앙집중, 신규 비정규직 인력 선발 후 지방 배치란 두 얼굴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