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박재완 의원실입니다.
박재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치단체로부터 수백억원의 각종 지원을 받는 모범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매년 적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치단체는 2003년부터 2007년 7월까지 1,137건의 모범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사례 적발하였습니다.
연도별로는 2003년 165건, 2004년 266건, 2005년 279건, 2006년 208건, 2007년 7월 현재 219건으로 거의 매년 200건 이상 적발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가 304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 181건, 대구 125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