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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위-이재창의원]지방국토관리청 등-10/18
작성일 2007-10-18
(Untitle)

서울지방국토관리청】

1.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3,063억여원 증액!!

- 02년부터 총 150회 변경, 5회 이상 사업도 9건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 잘못된 치수계획, 예산낭비와 홍수로 되돌아 온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3. 공기연장으로 도로사업비 4,462억원 증가!

- 12년째 공사 중인 구간도 2곳이나



【한국감정원】


1. 감정평가 시장점유율 지속적 감소, 대책 없나

            - 감정평가업계 주도한다는 목표 무색할 판



2. 독불장군, 무사안일 행태까지 정부지침 받고 일하나

           - 허술한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검토 및 수정해 구체화 돼야



3. 임직원들의 이직 및 이탈 문제, 근본적 개선책 강구해야

            - 경영전반에 있어 악순환의 연속, 획기적인 전기 마련돼야 -



【교통안전공단】


1. 공단의 불법구조변경자동차 단속이 곧 공단 돈벌이!!

           - 15일이내 공단관할 검사소에서 원상복구해야만 불법신고 안해 -


2. 우리나라 교통사고사망,

   세 명중 한 명 이상 도로에서 걷다가 사망해 !!!

           - OECD국가 보행사고 10만명당 사망자 평균은 1.56명, 우리나라 평균 5.28명으로 3.3배가 넘어

           - 횡단중 사망률은 53.8%로 가장많아..노인보행자 사망률 66.7%로 세 명중 두 명이 길거리에서 숨져



【한국시설안전공단】


1. 경영실적 평가 최하위, 총체적 위기에 몰린 공단

- 윤리경영, 경영혁신, 내부기강해이 등 문제 산적


2. 노후 진단, 검사장비 교체, 예산확보해도 못하나

- 작년 국감에서 집중 지적된 노후장비 교체 안하는 이유 있나


3. 감사원 지적에 솜방망이 조치, 윤리경영 의지 없어!

- 특별채용 등 부당인사, 주의조치에 그쳐


4. 안전점검 후 이행여부 확인 등 강행규정 없어

- 작년 국감에서 지적됐던 공단의 사후관리 규정 마련 못해


5. 정밀안전진단 실적 저조, 대책 없나

- 공단 전담시설물 외 안전진단 실적 매년 급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 선도(핵심)프로젝트 사업, 아직도 예정사항?

- 개발센터의 역할은 면세점 운영 만이 아니라 제주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있다



2. 제주도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지방비 부담방안 모색해야!

- 면세점 운영 만으로는 개발센터 사업추진 어려워, 국비 및 지방비 확충방안 필요

10월18일-지방국토관리청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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