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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임태희의원실]2007국정감사 기보신보 질의자료
작성일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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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1. 기보의 기술평가인증, 금융기관에서 외면받고 있다

■ 기술평가는 2004년 16,774건→2006년 22,760건으로 대폭 상승한 반면, 기술평가인증서를 통한 대출 승인율은 2006년 51.6%, 2007년 上. 25.8%에 불과

■ 기술평가인증서가 금융기관에 외면받을수록 인증제도 신뢰성 상실 우려


2. 보증규모는 지속적으로 축소되면서도, 장기보증은 꾸준한 증가세

■ 10년 이상 보증받은 업체, 2005년 업체 기준 8.4%, 보증액 기준 18.2% → 올 상반기 업체 기준 13.9%, 보증액 기준 23.4%까지 증가

■ 보증 규모는 꾸준히 축소하면서도 장기보증 비중이 확대되는 것은 보증 재원을 그만큼 비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


<신용보증기금>

3. 기술보증기금과의 중복보증 해소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 양 보증기관이 수치상 중복 보증 해소에만 치우치고 사후 관리 대책 부실

■ 자격 요건만 강조한다면 중복 보증은 구조적으로 피할 수 없음
(신보와 거래 하던 기업이 벤처인증 받으려면 기보로 가야하고, 벤처로 기보에서 보증받다가 성장하면 신보로 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


4. 신BIS협약 시행으로 부분보증제도 위축 우려

■ 부분보증 비율, IMF 권고는 60%, 현재 80%이상으로 금융기관 부담 경감

■ 내년 시행될 ‘신BIS'협약 때문에 위험 자산 인수를 기피하여 부분보증 기피 유려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고 바랍니다.

071018 기보신보_임태희의원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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