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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위-최구식] 문화관광부
작성일 2007-10-18
(Untitle)

[문화관광부 질의내용]


1.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전면 개정해야 마땅

- 언론의 자유 보장과 민주주의 구현 우선 원칙


2. 신정아씨 광주비엔날에 감독 선정과정 진실 밝혀져야

- 문화부, 장윤 스님 가짜 학위 제보 받고도 아무런 조치 안 해


3. 청와대 협박에 못이겨 사과까지 하는 국립국어원

- ‘놈현스럽다’는 당시 사회상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해야


4. 문광부, ‘천년의 문’ 사업실패 책임져야

- 대법원 18억원 배상 확정판결?문화관광부 배상은 당연


5. 문광부 퇴직 공무원 낙하산 재취업 심각

- 2004~2007년 5급 이상 퇴직자 75명중 23명 산하기관 유관기관 고위직에 재취업


6.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 사행성 게임물 여전히 성행

- 불법게임물감시단 출범 9개월간 총 218건 269종 11,989대 단속


7. 신문유통원 지원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 공동배달센터 이용률 20%대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적자 운영 (끝)



문광부(1017)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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