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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최구식] 방송위 등
작성일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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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 질의내용]


1. ‘전(全) 국민의 동의’ 얻는 수신료 인상 돼야

- KBS 수신료 인상 노래 따라 장단만 맞추는 방송위원회


2. 방송위는 선거방송심의위원장을 재선출해야 한다

- 선거방송 공정성 책임질 인사로 다시 구성하는 것이 순리


3. IPTV 서비스, 방송법 적용받아야

- IPTV 사업 권역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적용 타당


4.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도입에 대한 방송위원회 입장은?

- 새로운 방송을 제안하는 사회 각계인사 225인, 3차례 정책건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질의내용]


1. EBS 수능강의, 사교육비 감소효과 미미

- 지난 4년간 1,915억원어치 수능교재만 판매한 꼴


2. 대입종합서비스사업 실패, 책임자 문책 필요

- 전형적인 ‘안 되면 말고’식 관행, 뿌리 뽑아야


3. EBS 논술첨삭 내실화 절실

- 논술첨삭 내용 부실 등으로 한달 평균 이용률 37.5% 불과


방송위(1018)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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