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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기술신용보증기금·신용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2007.10.18(목)
김상진-정윤재 게이트 외압 없이는 보증이 될수 없는 부실 특혜의 극치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서울 강남갑 이종구 의원은 한림토건과 주성건설에 대해 아무런 문제없이 보증을 했다는 양기금의 주장에 대하여 특혜와 외압에 따른 부실보증의 표본이라며 아래와 같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기보에 1.허위 수주계약서와 부실한 인증기관의 ISO9002인증만으로 기술력 평가의 허술함. 2.불안정한 경영진에 대한 이례적인 우호적 평가, 3.분식회계에 대한 소홀한 취급 등을 질타하며 이러한 배경을 보면 단순 실수가 아닌, 특혜 부실보증이라고 질의했다.
또한 신보에는 1.세차례에 걸쳐 보증요청을 반송하다가 2002년 갑자기 긍정적인 평가로 대규모 보증서를 발급한 사유, 2.분식회계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간과한 점, 3.AAA는 21,071 기업중 0.53%에 불과한데 이례적으로 경영진평가가 트리플A(AAA)로 평가한 이유, 4. 허위 수주계약서 및 부실한 인증기관의 ISO9002인증으로 형식적으로 평가한 점을 질타했다. 특히, 김상진이 실질적으로 운용하던 한림토건 계열사인 주성건설 조차 별개회사라 판단한 신보의 집행능력이 문제시 된다고 지적했다.
이종구의원은 또 양 기금이 대주주등 보증 채무자들의 개인파산신청에 대한 관리를 방치해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개인파산에 대해 양기금에서 이의신청을 한 경우는 9%에 불과하고, 그 경우도 법원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아 2003년 이후 현재까지 3,820억원의 손실을 입은것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러한 손실은 개인파산에 대한 양 기금의 채무자 부실관리이므로 양 기금이 협력하여 개인파산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는 우선, 부산문현금융단지 조성에 있어 독자사옥건설을 끝까지 주장하는 기보의 아집을 질타했다. 무리한 독자사옥 추진보다는 현재 기획예산처의 기금 존치여부결정 등 기보가 처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타 보증기관에서 거부당한 업체를 무리하게 보증해 보증사고가 증대되고 있는점과 기보의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특화 보증 미흡을 지적했다.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에 대하여 이종구의원은 한번 보증받은 업체가 계속 보증의 혜택을 독점하는 보증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기보의 경우 7년이상 보증이용 기업이 1%도 안되는 것이 비해, 신보는 38.3%에 달하며 15년초과가 7.5%로 과다한 보증이용기간으로 신생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축소를 지적했다. 또한 창업후 7년이상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선별적 보증졸업 등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 이종구의원은 회생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 중소기업 살리기에 앞장서야함을 강조하며, 출자전환후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기금 손실을 막을것을 주문했다. 또한, 신용보증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업력이 길수록 보증지원을 확대하고 보증액도 늘어나는 문제점 및 제조업에 대한 보증 감소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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