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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소프트웨어 정책의 허점
질문1. 9월 17일자로 행자부에서 리눅스 등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일반PC, 노트북PC, 프린터 등) 표준규격'을 개정ㆍ고시 했습니다.
이로인해 지금까지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현재 쓰이고 있는 컴퓨터가 있습니까? 2003년도에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하겠다던 공개소프트웨어 정책이 아직도 표류하고 있는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질문2. 현재 공무원들이 쓰는 공문이 ‘아래아한글’이라는 소프트웨어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현재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시험’에서 쓰여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질문3. 이렇게 공식적인 국가공인 시험에도 특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공개 소프트웨어에 쓸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사업이 진행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봤을때, 국가가 이런 시험에서 마져도 특정소프트웨어만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공급된 모든 컴퓨터에도 오직 윈도우만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예 교육현장을 한업체의 프로그램 사양만으로 갖추어놓고, 컴퓨터를 몇 대샀고, 소프트웨어를 몇 개 사고, 하는 작업들로 공개 소프트웨어 정책을 펼친다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바랍니다.
질문4. 현재 정통부에서 추산하기로 몇 개 학교에서 윈도우외의 리눅스나, 다른 OS를 교육하는 곳이 있습니까?
질문5. 가끔씩 영화를 보거나, TV를 보면, 많은 곳에서 우리나라에서 쓰기가 힘든 컴퓨터를 쓰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대개 그런 것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아주 쉽게 이용가능하도록 정부가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쓰기 힘들고, 소수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독점의 산물에 의해 소프트웨어 가격마저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그동안 제대로 제시한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접하기로는 전시행정에 무조건 예산만 투여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까? 장관님!!
질문6. 학교 교육과 자격증 시험에도 채택하지 않는 이런 소프트 웨어들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예산만 편성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이런 일들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보여집니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