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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8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질의주요 내용
1. 순수연구예산 1년에 2천억원
사용에 비해 성과 없이 집행된 예산 수백억
2. 국내채소 시금치·양파·딸기 90%가 일본종자
로열티로만 외국에 5년간 325억 지급
3. 정부·지자체 야생동물 피해 5년간 940억
야생조수 농작물 피해 정부 뒷짐에 지자체 한숨
4. 사료 값 급등 사료작물 종자개발 시급
순수연구예산 1년에 2천억원
사용에 비해 성과 없이 집행된 예산 수백억
? 국내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자 석?박사 공무원들을 최고로 많이 가지고 있는 농진청이 농업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별로 없음
(예산만 낭비하고 있음)
[참고] 연구직 인력현황(06년기준): 1,202명의 직원 중 1,129명(약 94%)이 석?박사 (이중 818명 박사)로 구성된 명실 공히 국내최고의 연구관청임. (농진청 06예산 4천774억 / 인건비1천74억 / 연구사업비 2천609억
? 2006년: 연구사업 예산이 2천609억으로 전체예산 4천774억의 약 55%차지나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연구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예산투입대비 연구 성과가 매우 저조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많이 발생됨.
? 연구과제에 대한 성과 종류는 7개로 나뉘어짐
- 영농활용 / 시책건의 / 품종등록 / 산업재산권 / 기술이전
/ 농자재 등록 / 연구자료 발간
※ 실예) 성과가 전무한 사업(2003년 기준)
① 2억9천만원 연구비가 소요된「가축품종연구 과제」
② 2억1천만원 연구비가 소요된「벼 유전자 기능분석연구과제」
③ 1억2백만원 연구비가 들어간「고품질 쌀 육종효율 증진연구과제」
? 한 과제 연구당 2억에서～5천만원 이상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연구성과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임.
실예1) 2006년 기준으로 특허, 실용신안 등 270건 정도로 석박사 1인당 평균 0.2건에 불과하여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한 특허 등 지적 재산권을 일반기업으로 이전해 고작 기술료 2억5천만원의 수입을 올림
실예2) 신품종 연구성과는 지난해 150건으로 석박사 1인당 평균 0,12건에 불과함. (농업에 대한 연구개발이 부실할수록 농업의 미래는 없다)
실예3) 종자 개발하여 외국에 수출한 실적 거의 없음.
실예4) 현재 국내에서 보유중인 유전자원 22만6천506점 가운데 국내종은 3만733점(20.3%)에 불과함.
? 한-미FTA협상 등 농업개방으로 우리 농촌?농업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지도기관이자, 농업기술개발기관인 농진청은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있다면 말해달라 ?
? 농진청의 그 많은 예산과 석?박사 인력을 보유하고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품종 개발과 현대화 농업시설 등이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잘 보급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
국내채소 시금치·양파·딸기 90%가 일본종자
로열티로만 외국에 5년간 325억 지급
□ 현 황
- 원예작물 중 품목별 국산 점유율은 딸기 10%, 포도 3.2%, 오이, 수박, 고추, 토마토 1%, 장미, 국화, 선인장 등 화훼 종자 국산점유율은 1%미만에 불과함.
- 따라서 현재 국내 주요농산물 중(쌀 제외) 90%이상이 외국산 종자가 점
유하고 있는 상태임.
- 이같이 매우 낮은 국내 종자 점유율로 인해 5년간 종자수입에 따른 외국에 지급한 로열티로만 325억원이 지불됨.
※ 외국에 지급한 년도별 로열티 지급액 (매년 상승추세임)
- 2002년(13억) / 2004년(27억) / 2004년(50억) /2005년 (110억)
2006년 123억 (이중 장미가 220억으로 가장 많음)
- 반면 농진청이 개발하여 외국에 종자 수출한 실적 전무함.
□ 질문요지
질문1) 원예작물 국산종자 점유율이 이처럼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국내 최고의 석?박사 기관인 농진청에서는 이처럼 종자하나 제대로 개발
하여 농가에 보급하지 못하고 90%이상 외국 종자를 쓰고 있다는 것은 농
진청 임직원들이 능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질문2) 이같은 외국산 종자수입에 따라 외국에 조자 로열티로만 주는게 지난해 같은 경우 123억이 된다. 또한 로열티 지불액은 매년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대책이 있는가 ?
정부·지자체 야생동물 피해 5년간 940억
야생조수 농작물 피해 정부 뒷짐에 지자체 한숨
□ 현 황
- 매년 야생돌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도 내놓지 못한채 뒷짐만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5년간(2002～2006년까지) 야생동물(유해조수)에 의한 밭작물과 벼, 과수 피해액은 모두 총 940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정부의 피해보상금 지원실적은 한번도 없었음.
? 작물별: 과수 33%(299억) / 벼 19.6%(177억) / 채소류 13.8%(124억)
호도4.3%(39억) / 기타 29.2%(263억원)
? 동물별: 멧돼지10억500만원 / 까치 6억5600만원
□ 문제점
- 현행 '야생동·식물보호법'상에는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규정이 없는 관계로 아직까지 정부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없다.
- 지자체 단위의 대책이 산발적이고 비 체계적 일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조수에 의한 농작물피 해보상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함.
- 피해방지대책: 전기목책 설치, 울타리 설치 등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농진청에서는 철저히 관리해야 됨.
사료 값 급등 사료작물 종자개발 시급
□ 현 황
- FTA 등 체결에 따른 농산물 개방과 세계적인 기상이변 등 대외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곡물사료가의 폭등과 이의 연쇄작용으로 국내 조사료 수급 불안정과 배합사료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등 축산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① 9개월전에 비해 암송아지 318만원에서→ 200만원(118만원 하락)
수송아지 250만원에서→180만원(70만원 하락) 반면,
② 사료값: 올해 세차례 인상되 30% 상승
축산농가들은 생산비의 60%가 사료값인데 사료값은 계속 오르고 수입쇠고기로 쇠고기, 돼지고기값은 경쟁력을 점점 잃어 농가의 시름이 깊음.
- 또한 가축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조사료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로 사료작물 재배면적이 늘어나고는 있으나 조사료의 자급률은 하락하고 있음.
- 이러한 외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경종농가의 소득보전과 국내산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으로 농촌진흥청의 역할이 중요함(국내 양질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필요성)
□ 대 책
- 국제 곡물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사료가격이 폭등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 겨울철 작물인 청보리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그리고 여름철 작물인 사료용 옥수수 및 총체 벼를 활용한 양질 조사료 생산의 활성화가 시급함.
질문> 현재 조사료 생산성 향상을 위한 품종개발 현황과 농가 조기 확대 보급을 위한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