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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보증기금>
1. 김상진씨 기술보증기금 48억2,000만원 특혜 보증
자금 대출 후 2개사 모두 2년만에 폐업, 기보 대위변제 뒤
상환받아
문제점 투성이인데 거액대출, 비호세력 의혹
2. 음식 ·모텔업까지 마구잡이 보증지원 이분야 사고율56.6%
창업 1년이하 업체 31.7%나 부도 내, 구상권잔액
8조 7,820억원
<신용보증기금>
1. 한림토건 채무 눈덩이에도 신보 기보서 62억원 보증받아
“대출심사서 압력의혹” 제기
2. 2년만에 보증수수료 50%나 껑충
보증기관 중소기업부담 높여 ‘수수료 따먹기’ 전근대적 경영
*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