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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위-유정복]건설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작성일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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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건설교통부) 질의 요목

 

□ 민자사업 총체적 부실 수요예측으로 재정지원금 끝이 없어

   - 수요예측 및 총사업이 재평가 통한 재협약으로 재정지원금 중지?회수해야

   

□ 수요예측분석 총체적 부실

    - 신도시?고속도로?철도?터널 가릴 것 없이 엉터리

    - 교통수요 예측분석 및 검증기관에 대한 감사해야


□ 노무현 정부 도로증가율 최악

   - 인구 1인당 도로길이 부산이 가장 짧고, 제주도 가장 길어

   - 자동차 1대당 도로길이 대구가 가장 짧고, 강원도가 가장 길어


□ 건교부의 국가 기간?간선교통망 효율화방안, 태산명동에 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 국가 기간 교통망 경합노선 겨우 5개, 대부분 되살아나

   - 국가간선 교통망 효율화구간 겨우 5개, 그나마 수요재검토는 3개뿐

   

□ 국민주택기금 부실대출 1조 112억원 회수 불투명

   - 부도대출 장기 미회수로 국민주택기금 부실화 초래 우려


□ 김포신도시 도로-도시철도 도입 등 개선대책 마련 시급

   - 검단신도시 추가 확대 가능성 제기, 면밀한 검토 통해 신도시 혼란 방지해야



 

건교부 질의서- 종합(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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