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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건설교통부) 질의 요목
□ 민자사업 총체적 부실 수요예측으로 재정지원금 끝이 없어
- 수요예측 및 총사업이 재평가 통한 재협약으로 재정지원금 중지?회수해야
□ 수요예측분석 총체적 부실
- 신도시?고속도로?철도?터널 가릴 것 없이 엉터리
- 교통수요 예측분석 및 검증기관에 대한 감사해야
□ 노무현 정부 도로증가율 최악
- 인구 1인당 도로길이 부산이 가장 짧고, 제주도 가장 길어
- 자동차 1대당 도로길이 대구가 가장 짧고, 강원도가 가장 길어
□ 건교부의 국가 기간?간선교통망 효율화방안, 태산명동에 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 국가 기간 교통망 경합노선 겨우 5개, 대부분 되살아나
- 국가간선 교통망 효율화구간 겨우 5개, 그나마 수요재검토는 3개뿐
□ 국민주택기금 부실대출 1조 112억원 회수 불투명
- 부도대출 장기 미회수로 국민주택기금 부실화 초래 우려
□ 김포신도시 도로-도시철도 도입 등 개선대책 마련 시급
- 검단신도시 추가 확대 가능성 제기, 면밀한 검토 통해 신도시 혼란 방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