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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고통을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안겨주는 軍 당국
- 군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 문제, 이대로 방치하나
- 2005년 국방민원백서 ; ‘환경관련 민원은 지역 이기주의’
<환경관련 민원 연도별 접수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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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01년도 |
’02년도 |
’03년도 |
’04년도 |
’05년도 전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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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민원 |
111 |
231 |
140 |
202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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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
59 |
54 |
110 |
182 |
35 |
|
계 |
170 |
285 |
250 |
384 |
133 |
|
비고(증감) |
|
+67.6% |
-12.3% |
+53.6% |
-30.7% |
출처 : 2005 국방민원백서
질의1) 오염물질 매립지 포 사격장!
포 사격장은 1년 내내 사격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포탄에 의한 중금속 유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일종의 중금속오염 매립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격장 일대 지역민들은 이렇게 위험한 환경 안에서 국가안보라는 명목아래 희생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드뮴, 납, 구리 등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토사는 우리나라 같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비가내릴 때 토사 유실이 발생하여 주변 지역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현재 우리군 사격장 주변에 오염토사 유실을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나?
포사격장 같은 경우 넓은 부지로 인하여 오염방지 대책을 세울 때 예산이 상당히 들것으로 예상되는데 08년도 예산안에 이와 관련한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되나?
2005년 국방부에서 발행한 국방민원백서를 보면 ‘환경관련 민원은 지역 이기주의에 따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쓰여있다.
국가를 위해 희생당한 사람들이 정당한 댓가를 요구하는 것이 지역이기주의라는 말인가?
질의2) 농경지로 흘러내리는 중금속
포천에 위치한 사격장의 경우 사격장의 실개천이 사격장 일대 호수쪽으로 흘러나가며 중금속 오염 농도가 높은 수질기준 이하의 오염수질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매년 장마철이 다가오고 단기간 집중적으로 퍼붓는 우리의 기후여건을 생각해 보면 이 기간동안에 오염 물질이 급속도로 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어 있나?
2002년도에 국방부가 광운대학교에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해 펴낸 사격장 오염도 조사 결과를 보면 사격장 주변 수질오염 현상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사격장 주변지역 일대의 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신뢰성이 의심됩니다.
국방부에서 의뢰한 보고서에는 그 오염도가 우려할 정도가 아니어서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런데 군 스스로는 군인가족들이 살고있는 아파트 단지를 사격장 외곽 2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옮기고 있으며 이는 문제의 심각성을 스스로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최근 사격장 주변 오염지역에 대한 용역의뢰 및 분석활동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나?
오염지역에 대한 정책보고서는 그 목적이 주민들에 대한 피해 예방 및 현상인식 차원의 목적이 크기 때문에 주변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이 크게 반영되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질의3) 사격장 주변, 환경부대 투입은 어떤가?
지난 6월 전군에 2개 대대의 환경전담부대가 창설되었습니다. 환경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부대로서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환경부대의 임무가 오염된 군사시설물 주변지역에 대한 정화활동도 포함하고 있는가?
사격장 주변지역과 같은 곳의 작전활동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최근 본 의원이 발의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안보라는 명목하에 수십년동안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어 온 주민들을 위한 지원법으로서 주변지역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국방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담고 있다. 앞으로 국방부는 군에 의해 발생된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를 가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