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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요지
① 국방부가 시행중인 BTL 사업 현황과 2008년도 계획을 설명하고, 현재 시행 또는 계획중인 BTL 사업의 국방부 향후 지급금은 얼마정도로 예상하고 있는가?
②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BTL사업의 총 민간 투자비는 2조 4,300여억원으로서, 국방부의 지급금은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4조 9,00여억원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하면 국방예산 자체에 큰 부담을 줄 것인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 내용
① 엄격한 군기와 규율이 생명인 군대에서 매년 1,000여명 이상의 탈영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국방부 차원의 원인 진단과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하면서, 특히 해, 공군의 경우 육군에 비해 탈영사고 자체가 소수이기도 하지만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육군의 경우 병사와 부사관의 지휘자인 장교 탈영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② 탈영사고의 원인별 현황을 보면 부대 문제로는 처벌 우려가 가장 많고 개인 문제로는 복무 염증이 제일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를 분석해보면 장교와 사병을 떠나서 모두 공히 아직도 군 복무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극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현재 추진중인 병영문화 개선 활동의 재검토 및 보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질의 요지
① 현재 국방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부 군인 수는 어떻게 되며, 이중 2005년 대비 2006년 동거하고 있는 부부 군인 비율의 증감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②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더불어 직업군인으로서의 여성 비중이 상승하고 있음과 맞물려 부부 군인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안정적인 군 복무 환경 조성을 위해 부부 군인 동거 개선방안과 관련한 국방부의 정책은 무엇인가?
□ 질의 요지
①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도 중요하나, 국방개혁2020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한?미 동맹과 공조가 중요한 시기에 을지포커스렌즈 연습과 같이 연례적인 통상 훈련마저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배려라는 미명아래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한국군 기동훈련 연기와 축소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국방부 장관은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② 당초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8월 28～31일에 열리는 것을 전제로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중에 한국군 기동훈련을 9월이후로 연기한 것인데, 이번 북한의 일방적인 연기 요청으로 10월 2～4일로 회담 일정이 변경되어 조정된 군사 연습 및 훈련으로는 무엇이 있었는지 여부와 남북정상회담으로 연기 또는 조정되었던 군사 연습과 훈련들의 정상적인 진행에 대해 국방부 장관은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