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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지방청, - 2004년 이후 공사중인 500억원이상 공사 중 188개 노선에서 설계변경 506회 - 당초 공사비 17조 1,879억원에서 18조 6,840억원으로 1조 4,960억원 증가 -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설계변경 최소화 해야 |
□ ‘04년 이후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중인 500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 변경 조사 결과, 188개 도로노선에서 설계변경이 506회 이루어졌음.
- 부산청의 경우 40개 공구에서 무려 166회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익산청은 53개 공구에서 108회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음.
□ 506회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도 당초 17조 1,879억원에서 18조 6,840억원으로 1조 4,960억원 늘어났음.
□ 설계변경의 주요 원인이 장기간의 공기로 인한 물가변동과 현장여건 변경이라고 하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함.
- 설계전, 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제반검토가 수반되었다면 설계변경을 충분히 예견 할 수 있는 일이었음.
- 공사계획시부터 면밀한 사전 타당성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1조 5,000억원이 넘는 세금이 더 나가게 된 것임.
***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