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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건수와 수지의문제
한국의 최근 3년간(2004-2006) 특허출원건수(매년 건수)와 국제표준 제안건수 : 특허출원에 관계된 예산(3년간 각 해마다) 그리고, 당해 기간(2004-2006) 동안 전체 국제 표준제안 건수와 반영건수 그리고, OECD국가들의 예산과 국제표준제안 건수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질문1. 장관은 2000년에서 2006년 사이에 한국과 외국기업에서 얼마나 많은 특허 분쟁에서이 일어 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분쟁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특허사용료수지’ 적자를 겪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질문2. 그렇다면, 현재 한미 FTA를 체결당시 얼마만큼의 특허수지를 가질 수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통부의 입장을 이야기한것입니다. 맞습니까?
질문3. 위와 같이 한사람의 교수가 제출한 자료이기는 하지만, 일단 한국이 특허 사용료 수지를 계산한 자료에 의하면, 153억달러라는 손실이 생긴다는 예측에 대한 입장에 반박할만한 무언가가 있습니까?
질문4. 한번도 이런 조사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TRIPs 발효의 영향을 예측·분석한 1회성 자료로서, 확인되지 않은 이론적 예측치에 불과함” 이라는 폄하성 답변이 나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예측치조차도 만들지 못할만큼 정통부가 국민들에게 믿음을 줄만한 연구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반박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통부의 노력을 믿을 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