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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울산지방중기청 조속히 신설해야”
박명재 장관, “부산지역과 분리하는 문제 잘 검토해 볼 것”
- 18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 -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행자위, 울산 남구 을)은 18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울산의 경제환경 개선과 세계적인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담당하는 울산지방중기청 신설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현재 부산·울산지방중기청 울산사무소(06.6월 개소)는 공식적인 직제가 아니라 단순히 민원상담(파견자 2명) 창구 역할만을 하고 있어,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의원은 “울산은 공업생산액(2005년말 기준)이 107조7,430억원으로 전국의 12.6%, 1인당 지역총생산액이 3,688만원으로 전국 평균의 2배로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의 산업수도임에도 불구하고, 타 광역시에는 설립되어 있는 지방중소기업청마저 없어 왕복 최소 2시간이 소요되는 부산까지 가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며 울산중소기업의 현실을 설명했다.
김의원은 “이로 인한 시간적·물질적 손실은 울산이라는 지역과 중소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막대한 피해를 미치는 결과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는 정부정책의 혜택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역 중소기업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의 안일한 행정편의주의를 강력 비판했다.
그동안 행정자치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기본방향과 맞지 않으며 현재 중기청은 11개청으로 타 부처 특별행정기관보다 많고, 지역중소기업체수, 관할구역 및 타 국가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중기청 직제 개편 시 참고하겠다고만 답변한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의원은 “이러한 상황만을 보더라도 정부 위원회를 남발하고, 무더기로 공무원을 증원을 시도하는 현정부는 작지도 효율적이지도 못한 정부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으므로, 이제라도 심각한 정부정책 수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울산 지역의 경쟁력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울산지방중기청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며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명재 행자부장관은 “관할 기업체,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부산지역과 분리하는 문제를 잘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