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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이명규의원]성공불 융자 오남용
작성일 2007-10-18
(Untitle)

< 석유공사 (10월 18일, 목) 국정감사 >

 

성공불 융자 감면제도를 악용,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석유공사!

 

◈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성공불 융자 감면 제도 오·남용
  - 국내 대륙붕 6-1 탐사사업, 의도적으로 실패사업으로 종료
  - 사업 종료 전 보고서에서 상업적 탐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
  - 연이은 최초 탐사에서 생산성이 있는 광구 발견, 오비이락(烏飛梨落)인가?
  - 탐사권 존속기간의 의도적인 초과는 감면 부적절! 법무법인 지적


◈ 해외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이를 계속해서 오·남용...
  - 예멘 4광구, 의도적으로 개발과 탐사사업 분리 추진!
  - 실패시 탐사비용의 공사 부담 회피를 위한 조치
 
  - 이남광구, Carry(대납) 부담에도 불가하고 탐사비용이 높은 회사와 계약
  - 탐사비용은 실패시 감면 대상이기 때문,
  - 자원 확보보다 공사의 이익 확보에만 관심!


◈ 더 이상 성공불 융자 감면제도를 악용하지 말아야...

석유공사-성공불융자 오남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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