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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이명규의원]정유사를 위한 공기업
작성일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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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공사 (10월 18일, 목) 국정감사 >

 

석유공사, 국민을 위한 공(空)기업인가? 정유사를 위한 공(公)기업인가!

◈ 운용기준의 부적정 운용
  - 비축제품의 정책대여시 대여요율 운용기준 보다 낮게 적용
  - 지난 5년간 221억 9,000만원 정유사로부터 덜 받아
  - 비축제품의 정책대여, 정유사들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로 둔갑!

 

◈ 올 4월 운용기준 개정, 대여요율을 사장이 결정
  - 대여요율이 사장 맘 먹기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 요율 산정과 관련 형평성 논란 여전히 남아

 

◈ 받을 것은 덜 받고 줄 것은 제대로 주고
  - 수익은 반만 받고, 비용 지불은 제대로 하여 이익이 손실로 둔갑!
  - 오히려 정유사들의 주머니만 두둑하게 만들어줘...
  - 국민을 위한 공기업인지, 정유사들을 위한 자회사인지 의문

 

◈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용기준 필요하다!

석유공사-정유사를 위한 공기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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