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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이병석의원] 산자부 국정감사
작성일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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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Kw 대북전력공급비용 천문학적인 규모
  -「대북송전망 연계를 위한 전력계통 연계방안 검토」보고서에서 밝혀…
  - 30년 생애주기비용(LCC), 최대 19조여 원
  - 전력공급으로 인한 한전의 손실규모까지 합산할 경우, 천문학적인 규모
  - 전력공급 후, 수도권 전력예비율 3.9%까지 하락
  - 국내 전력예비율이 안정되는 2015년 이후 대북전력공급 이루어져야…


R&D 출연금, 도덕적 해이 부추기는 산자부
  - 출연금 횡령 등 ‘불성실 실패/중단’ 등의 이유로 475억여 원 회수결정
  - 이중 실제로 회수된 출연금, 28.3%인 134억여 원에 불과
  - 출연금 환수 대상에게 오히려 환수면제 해줘…면제금액만도 259억여 원


공장심사, 과도한 심사로 업계부담만 늘어...
  - 제품검사에 공장심사까지 우리나라 해외 현지공장의 부담만 늘어
  - 국내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상호인정되는 인증의 확보필요
  - 공장심사의 경우 최소한도로 축소하는 방안 필요


에너지원별간 산자부의 조정 능력 미흡
  - 지역난방의 공급범위를 두고 도시가스업계와 지역난방 업계의 마찰
    경차의 LPG 허용문제를 두고, 석유업계와 LPG업계의 마찰
    천연가스 상류부분의 직도입 문제
  -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결정이 늦어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 선진국 대비 64.3% 수준
  지난해 65%에 비해 다소 하락
  -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 선진국 대비 70~90% 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마련 필요


2007년 상반기 산업기술유출 피해예방액 급증
  - 2006년 13조 6천억원 → 2007년 상반기만 37조 3천억원

071017 보도자료 - 산자위 국정감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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