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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위-김정권] 행정자치부-‘爲人設官’ 위원회 공화국
- 작성일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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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 
□ 참여정부의 정부위원회는 위인설관(爲人設官)식으로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어 왔음
○ 위원회가 법률, 대통령령, 부령 및 훈령 등에 의해서 각기 설치될 수 있음에 따라,
○ 행정기관에 비해서 설치가 쉬워서 필요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설치되고 있음
[질의]
□ ‘07년 현재 대통령 소속,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 그리고 각 부처 소속 위원회가 몇 개나 설치운영중인지 알고 있나?
○ ‘07년 6월말 기준으로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가 28개,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가 52개, 각 부처 소속 위원회가 336개로 총 416개의 정부위원회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음
□ 참여정부 이후 총 48개의 위원회가 신설됐고, 이러한 정부위원회의 증가가 정부비대화의 원인임
○ 위원회는 행정기관에 비해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법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어려움
□ 위원회 기능이 중복되고 유사해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닌가?
○ 불필요한 운영비와 인건비 등이 지출되는 것임
□ ‘08년 정부위원회 예산현황은 전년 대비 6.1%가 증가한 4,512억 (6,600만원)임
○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전년대비 5.6%가 증가한 2,549억원이고,
○ 총리 소속 위원회는 전년대비 6.8%가 증가한 1,963억임
□ 특히, 과거사정리 관련 위원회가 많이 소속되어 있는 총리 소속 행정위원회의 예산안이 전년대비 8.1%가 증가한 1,927억 9,500만원이였음
<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자료: 기획예산처
■ 위원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소속과 관계없이 중앙부처에서 예산편성해서 살림하는 것 아닌가?
○ 신생시에는 예비비로도 충당하니, 이런 식이면 국회에 의한 예산통제가 제대로 되겠나?
□ 위원회 폐지와 신설이 반복되고, 예산소관도 자주 바뀜
○ 가령, 행정중심복합도시추진위원회의 경우 예산소관이 건교부에서 총리실, 행복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으로 바뀌었고,
○ 동북아시대 위원회도 재경부에서 통일부와 외교통상부로 바뀌었음
□ 필요없는 위원회의 정비가 주로 힘이 센 대통령, 총리소속은 그대로 방치 해 두고, 부처 소속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폐합을 하니까 대통령,총리 소속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늘었던 것 아닌가?
< 대통령 소속 위원회 2008년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첨부<최근 6년간 대통령 및 총리 소속 위원회 예산현황(2002~2007)>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10-18 위원회 공화국 전부 없애고 통폐합 필요.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