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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김정권]권력공무원 모셔가기
작성일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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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권 의원(경남 김해갑)이 최근 4년간(‘04년~’07년 현재까지) 전 정부부처·공공기관 직원 중 취업제한대상 공직자들의 재취업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퇴직공직자들 중 고위공무원들과 권력기관 공무원인 국가정보원,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공무원을 재벌기업에서 경쟁적으로 모셔갔음
○ 최근 4년간(‘04년~’07년 현재까지) 민간기업들이 모셔간 기관들을 순위별로 보면, 1위 국방부 73명, 2위 국세청 70명, 3위 금감원 67명, 4위 경찰청 51명, 5위 감사원 34명, 6위 검찰청 32명, 7위 재경부 23명, 8위 산자부 19명, 9위 공정위 15명, 10위 건교부 14명 등임

<기관별 순위 : 퇴직공무원 민간기업 재취업 현황>



□ 최근 4년간(‘04년~’07년 현재까지) 고위공무원과 권력기관공무원을 모셔간 재벌기업순위를 보면,
○ 가장 많은 재벌기업은 1위 삼성전자 11명, 2위 우리은행 9명, 3위 삼성물산 8명, 삼일회계법인 8명, 한국항공우주산업 8명, 6위 두산인프라코어 6명, 두산중공업 6명, 삼성화재 6명, 현대차 6명 등으로 나타났음

<재벌기업별 순위 : 퇴직공무원 재벌기업 재취업현황>




□ 재벌그룹별로 보면, 1위 삼성그룹이 41명, 2위 현대그룹 29명, 3위 우리금융그룹 22명, 4위 두산그룹 19명, 5위 SK그룹 13명, 6위 LG그룹 12명 등인 것으로 분석됐음

□ 최근 4년간 취업제한대상 공직자들의 재취업현황 580건이나 됐고, 이런 현상은 ‘04년 134건, ’05년 168건, ‘06년 174건, ’07년 6월 말까지 10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반면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제한조치를 받은 사람은 ‘04년에 없고, ’05년 1명, ‘06년 2명, ’07년 5명인 것으로 분석됐음

○ 제한조치를 받은 인사는 前 재경부 차관 박병원 (주)우리금융지주,
- 前대검찰청 총장 김종빈 GS건설, 前 대검찰청 검사장 서영제 (주)한솔제지,
- 금감원 이상일 (주)메리츠화재, 이순관 (주)미래에셋증권, 송시영 (주)동양종금, 손광기 (주)삼성화재,
- 공정위 조학국 부위원장 (주)현대차 등 단 8명 뿐임

□ 이들 고위 공무원들을 분석해 보면,

○ 검찰청에서는 홍석조 광주고검장은 친족기업인 (주) 보광훼미리 마트, 대검찰청 총장 김종빈 (주)GS건설[취업제한조치]·(주)우성넥스티어, 대검찰청 연구관 이재웅 검사 (주)엘지전자, 대검찰청 하용득 부장검사 (주)GS건설, 대검찰청 이기배 검사장 (주) LG석유화학·(주)대신증권, 대검찰청 이정수 차장검사 현대계열 (주)글로비스, 대검찰청 윤종남 검사장 (주)아인스 등임 (검사 이하 생략, 동일인 여러 기업 취업신청 사례 있음)

○ 대통령실(경호실포함) 경제보좌관 정문수 (주)교보증권·(주)산은캐피탈, 3급 이상수 행정관 (주)한무쇼핑, 균형인사비서관실 3급 박준익 (주)한솔제지, 총무비서관실 3급 홍경태 (주) 두산엔진, 3급 강선희 (주)SK, 경호실
   경호실 장동걸 기획관리실장 건설공제조합, 1급 이충수 건설공제조합, 3급 김영목 코엑스 등임(4급이하 생략)  

○ 국가정보원 이윤영 1급 공무원 삼성전자, 1급 공무원 신경엽 (주)두산중공업, 1급 공무원 고내균 (주)쌍용양회(회장 김석원), 1급 공무원 김용진 (주)한국동서발전, 2급 공무원 이학우 (주)DSME건설,

○ 경찰청 최기문 청장 (주)한화건설, 수사국장 김용화 삼성전자, 민승기 본부장 (주) 기아자동차·(주)유니온스틸·(주)금호석유화학, 김중겸 치안감 (주)에스윈), 권지관 치안감 (주)고려노벨화학, 김병준 치안감 (주)삼성에스디아이 등임

○ 금융감독원 정기홍 부원장 서울보증보험, 부원장보 신해용 (주)미래에셋생명, 부원장보 이순철 (주)하나은행, 감사 방영민 서울보증보험, 1급 정제풍 (주)부산은행, 1급 유병태 대우캐피탈, 1급 이순관 미래에셋증권[취업제한조치], 1급 송시영 (주)동양종금[취업제한조치], 1급 손광기 (주)삼성화재[취업제한조치], 1급 이장훈 (주)한국신용정보, 1급 변원호 (주)현대증권, 1급 박윤호(주)하나증권, 1급 정기승(주) 굿모닝신한증권, 1급 김인섭 (주)신한카드, 1급 이진우 (주)대한투자증권, 1급 유양기 (주)코리안리재보험, 1급 신상식(주) 현대캐피탈, 1급 정상덕 (주) 홍콩상하이은행, 1급 김용걸 (주)동양생명보험, 1급 이종호(주)LG 카드, 1급 김재성 (주) 광주은행, 1급 유지홍 (주)조흥은행, 1급 조재호 (주)신한은행, 1급 김광진 (주)삼성화재, 1급 강승추(주) 신한생명, 1급 김호용(주)LG투자증권,    
   2급 노명환 (주)하나로 상호저축은행, 2급 (주)현대스위스 상호저축은행, 증권담당 부원장보 정태철 (주)하나은행, 2급 김명호 국민은행 계열 (주)케이비 신용정보, 2급 한복환 (주)광주은행, 2급 김기훈 대신증권 , 2급 이원관 CJ투자증권, 2급 최일규 (주)교보증권, 2급 신영태 케이비자산운용, 2급 최상훈 (주)전북은행, 2급 장활철 (주)롯데카드, 2급 장명식 (주)녹십자생명보험, 2급 김기섭 한국상호저축은행, 2급 김강현 (주)솔로몬상호저축은행, 2급 김동수 (주) HK 상호저축은행, 2급 김성춘 (주)경남은행, 출장소 박창규 (주)부산은행, 2급 김종옥 SK생명보험(주), 2급 류영돈 KB자산운용9주), 오중관 (주) 동양화재 등임 (3급이하 생략)

□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제한 대상공직자 4급 이상과 국세청, 경찰청, 감사원 등의 권력형 기관의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 퇴직 후 2년 동안에는 퇴직 전 3년 동안 담당했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가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라는 역할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 현재는 제도만 있을 뿐 취업승인을 요청하면,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취업승인이 받아들여지는 상황으로 취업제한제도는 유명무실함

○ 취업제한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임

□ 공직자로서 평생 종사했던 소중한 경험들을 남은 인생 동안 국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해서 공익적 사회법인이나 비영리 공익재단 등에서 역량을 발휘한다면 이름이 더욱 빛났을 것임

○ 모든 공직자가 그럴 순 없으나 일부 공직자들만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사회가 더욱 따뜻할 것임  

○ 공직자 시절에 맘껏 누렸던 ’권력욕‘에 만족하지 않고, 남아있는 인생을 ’돈버는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소중한 인재·재원들의 낭비가 아닐 수 없음

○ 퇴직한 고위 공직자들이 후배 공직자들에게도 인생의 ‘멘토(Mento)로서 귀감이 되는 훌륭한 분들이 더 많이 나오길 기대함  

<첨부엑셀> 최근 4년간 취업제한대상 공직자 재취업 정밀 분석자료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18(보도) 고위 공무원 재벌들 모셔가기 경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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