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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김정권] 참여정부 '파킨슨 법칙'에 빠져
- 작성일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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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 공무원 6만 5,607명 증원하여 55개국 중 정부효율성 겨우 31위로 하위권
○ 요즘, 학계 및 언론이 제시한 참여정부는 고도비만(高度肥滿) 정부라는 비판에 대하여 참여정부 내 행자부나 청와대의 반론은 처절함
□ 참여정부는 ‘파킨슨 법칙’을 그대로 적용한 정부임
○ 말하자면, 공무원의 수는 해야 할 일의 많고 적음이나 경중에 관계없이 책임자 공무원이 상급 공무원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많을수록 좋기때문에 항상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이론을 그대로 실천한 정부임
○ 공무원 집단의 조직과 운영은 합리성보다는 비합리적 심리작용에 의해 더 많이 좌우됨
□ 공무원 인력증가 비판에 대한 행자부 반론은
○ 참여정부의 인력증원이 많았던 것은 사실임을 인정하면서도,
○ 증원된 인력의 대부분은 교원, 경찰·교정, 보건환경, 우편사업, 고용안정 등 민생안정과 대민서비스를 위한 분야의 인력이라는 것을 강조함
○ 그러면서, 교원의 경우 증원을 통해 초·중등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2002년 35.2명에서 2006년 32.9명으로 줄어들었고,
○ 경찰 지구대 절도 검거인원이 2002년 대비 6.5% 늘었으며, 해상범죄 검거건수는 63.5%나 증가했다는 것을 자랑함
○ 특허심사 대기시간도 22.6개월에서 9.8개월로 줄었다고 강조함
□ 결국, 공무원 인력증강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결론을 말하고 싶은 것임
○ 그런데, 문제는 ‘눈에 확실히 보이는 국가경쟁력 향상에 공무원 인력증강이 어떻게 도움이 된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음
○ 국제경영개발원(IMD)가 평가한 2007년 참여정부의 정부효율성은 평가대상 55개국 중 31위로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33위인 것과 비교해 단지 2단계 올랐음
□ 참여정부 출범 후 증가한 공무원 숫자가 6만 5,607명인 것으로 고려하면, 6만 5,607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고도 정부효율성을 겨우 2단계 올린 것으로, 공무원 32,803명을 증원해 정부효율성을 단지 1단계 올린 것임
○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순위는 2006년 기준으로 세계 13위임2005년만 해도 세계 11위였지만, 2006년에는 러시아와 인도가 한국을 추월했음
○ 경제규모 수준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18단계의 승급(31-13=18)이 필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참여정부의 효율성에 의존한다면 공무원을 다시 59만 0,454명(32,803명 x 18단계)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까 두려움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2006-2007년 경쟁력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정부경쟁력은 125개 국가 중 47위임
중요한 것은 정부경쟁력의 지표 중 정부지출의 낭비성 지수에서는 125개 중 73위임
○ 즉, 세계경제포럼에 의하면, 참여정부는 정부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고 있어서 공공지출이 낭비적이라고 함
□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 정부의 명목상 규모는 서구 선진국의 1/2~1/3 수준으로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음
○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공무원 수를 산정하기 위한 우리나라 통계가 국제 수준인 OECD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해야 함
○ 행자부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 통계는 법적 신분이 공무원인 경우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 선진 외국에서 발표하는 외국 공무원 숫자 통계와는 기준이 일치하지 않음
□ OECD에서는 공무원 숫자 통계를 산정할 때, 우리나라의 행정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이나 한시적 직원들도 공무원 숫자로 환산하여 포함시키지만,
○ 우리나라는 OECD 기준에 맞게 공무원 숫자 산정을 해 오고 있지 않음.
○ 그 결과 항상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가 적정하다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 종사자만 해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각종학교를 포함하면, 약 30만 이상이 추가되어야 함
○ 일본에서는 이를 촉탁직원이라고 부르며 이 촉탁직원도 공무원 수에 포함시켜서 산정하고 있음
○ 이 외에도 군인 숫자 산정, 경찰 중에서 의무경찰 및 전경 미포함 문제 등 OECD 기준에 맞는 정확한 공무원 숫자 통계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없음.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07-10-19(보도) 공무원 인력증가 비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