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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김정권] 국가공무원 총정원 동결
작성일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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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자치원회 김정권 의원(경남 김해갑)은 국가공무원 정원의 역대 정권별 증가 추이를 보면, ‘제5공화국’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국가공무원 수는 ‘국민의 정부’에 감소하다가, 참여정부 들어 2006년 말까지 95만 7208명으로 ‘02년 말 김대중정부시절 88만 9,993명과 비교해서 6만 7,215명, 7.56%나 늘어난 실정임

○ 이와 같이 확대된 정부조직과 비대화된 인력으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 등 낭비적 요소가 늘어났음

○ 따라서, 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공무원 총정원을 관리하는 국가공무원 총정원을 법률로 제정하여 국회가 적극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임

□ 국가공무원 총정원법이 제정되면, 법에 따라 국가공무원 총정원을 동결해야하며, 행자부장관은 매 3년마다 정원감축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각 부처의 정원감축규모에 따라 감축정원을 국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최근 9년간(‘00년~’08년예산안) 국가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분석해보면, 2000년에 16.3조원 이었던 것이 ‘08년 예산안을 보면, 23.4조원으로 7.1조원이 증가했음

○ 이러한 통계수치는 철도청 공사화로 빠진 철도청 인건비, 지방교부금을 통합한 교원인건비를 제외한 것이기에, 실제는 증가금액이 더 크고,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2005년의 전년대비 인건비증가율도 실제는 6.0% 증가했음

<국가공무원 인건비 예산 현황(2000~2008년)>
                                                                             (단위: 조원, %)


주: 1. 봉급조정예비비 포함.
   2. 철도청 공사화와 교원인건비 지방교부금 통합을 반영한 2005년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계산하면 6.0%임 .

<역대 정권별 전체 공무원 수>    자료: 행정자치부



○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율은 2.5%로 물가상승률 3%를 밑도는 양호한 수준이지만,

○ 공무원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2008년도 공무원 총인건비는 올해 21조 8,317억원보다 7.2% 늘어나는 23조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음

□ 지금까지 전자정부사업으로 매년 3.4조원, 전체 20조원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모든 업무시스템의 효율성이 제고됐고, 프로그램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원과 조직은 계속 늘기만 하고 줄지는 않았음

○ 그 이유는 전체 부처로 인력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대책이 부재했기 때문으로 보임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07-10-18(보도) 국가 공무원 총정원 동결 필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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