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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전여옥의원]문화예술위 보도자료
작성일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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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말에도 쉬지 않는 코드인사

고양이에게 생선맡긴 문화예술委

 

 

ㆍ 지난 9월 문화예술위원장 임명을 둘러싸고 부적격자에 대한 코드인사 의혹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문화예술계는 물론 위원회 내부 반발도 커지면서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다.


김정헌 위원장은 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이사, 민족미술연합 공동의장, 친여단체인 문화연대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안티조선 지식인 선언’ 참여 등 대표적인 문화예술계‘친노 인사’로 꼽혀왔다.


ㆍ 단순히 정치적 성향이 문제가 아니다. 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문예진흥기금을 특정단체에 편향 지원했으며 전임 김병익 위원장을 중도하차시킨 위원회 파행운영에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ㆍ 임명 과정 역시 불투명하다. 위원장 공모에 본인응모 4명, 제3자 추천응모 3명 등 모두 7명이 응모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은 특정 문화예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제3자 추천으로 응모했다. 이런 김 위원장이 문예진흥기금 지원 등에 있어 이 단체에 대해 중립성과 객관성을 지킬 수 있을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ㆍ 또 위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최종후보자 3명을 선발해 문화관광부 장관에 추천했는데 그 점수차가 5점 만점에 4.3, 3.6, 3.2로 대단히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위는 후보자별 우선순위도 없이 일괄적으로 3명을 추천했다. 추천위 활동 자체가 특정 인사를 임명하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었는지 의심받는 대목이다.


ㆍ 김 위원장은 위원 재직 당시 자기가 공동대표인 문화연대, 부설 시민자치문화센터, 문화사회연구소 등에 제 논에 물대기식 지원을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피지원단체장이었던 그가 지원기관의 장이 되었으니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으로 편향적 지원이 더 커질 것이다.


ㆍ 코드인사도 문제지만 부적격자에 대한 코드인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정헌 위원장 임명에 있어 모든 사실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하며 또한 마땅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071019_보도자료_문화예술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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