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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정감사>
지지부진 국유림 확대사업, 돌파구는 있는가.
o 산림의 공익성·공공성 확보와 체계적인 조림,
후세대를 위한 자원보존 차원에서 국유림의 확대는 절실히 필요함.
현재 우리의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한 실정임.
우리나라 국유림 비율은 23.4%로
일본 31%, 미국 34%, 독일 34%에 비해 낮은 상황.
o 산림청은 ‘국유림 확대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96년부터 2020년까지 국유림률을 21%에서 3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국유림 확대집단화 사업을 추진중임.
그러나 2006년까지 실적은 목표량인 53만7천ha의 15.8%인
85,000ha 취득에 그쳐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2020년까지 50%조차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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