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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 쌍끌이 적자, 한국은행에도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가!
- 한국은행 적자 보전을 위해 국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할 실정.
2006년도 한국은행 적자 1조 7,597억원. 올해에도 상반기에만 5,634억원 적자. 2004년부터 4년 연속 적자로 이제 적립금마저 소멸될 위기.
- 통안증권이 이제 사실상 국가부채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
■ 서민과 중소기업의 고통만 가중된 콜금리 목표 인상!
- 2006년 12월을 정점으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안정되는 상황에서 두 달 연속 인상된 콜금리
금리인상이 유동성증가 추세를 통제하지는 못하면서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중소기업대출금리만 인상
- 노무현 정부가 개발계획을 남발하며 뿌려댄 돈이 95조 5천억원에, 비만해진 정부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 발행한 적자국채가 88조 5천억원.
유동성 과잉의 책임은 노무현 정부가 뿌려댄 200조원에 있는데, 애꿎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가계부만 주름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