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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출원 병역 면제자 4만7,000여명
예외없는 복무 원칙과 또 다른 역차별이라는 2가지 측면에서
출원 병역면제 재검토 및 개선 필요
국회 국방위원회 이성구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5년동안 출원에 의해 병역을 면제받은 자가 모두 46,68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참고자료1)
출원 병역면제 현황을 분석하면, 그 대상자는 수형자, 중학 중퇴 이하자, 고아, 혼혈인, 귀화자, 탈북자, 장애인 등으로서 사회적 편견이나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시 본인과 다른 부대원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현재 병역의무 이행을 면제하고 있는 자원이다.
다만, 이성구 의원은 모든 병역의무 대상자의 예외없는 복무 원칙과 수형자, 중학 중퇴 이하자, 고아, 혼혈인, 귀화자, 탈북자, 장애인 등을 출원 병역면제 대상자로 정해 놓은 것 자체가 또 다른 역차별이라는 2가지 측면에서, 이중 본인이 출원 병역면제를 하지 않고 자원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희망하는 경우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이성구 의원은 헌법상의 의무인 병역의무 이행 및 병역제도의 근간인 국민개병제 원칙 확립차원에서 국방부와 병무청은 출원 병역면제 대상자에 대한 정책 재검토와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참고자료1 : 출원 병역면제 현황 (단위:명)
|
연도별 |
계 |
수형자 |
중학중퇴이하자 |
고아 |
혼혈인 |
귀화자 |
탈북자 |
장애인 |
|
계 |
46,686 |
6,898 |
12,618 |
4,398 |
45 |
2,576 |
1,168 |
18,983 |
|
‘06 |
10,489 |
1,242 |
1,585 |
540 |
7 |
1,112 |
270 |
5,733 |
|
‘05 |
8,939 |
1,628 |
1,977 |
636 |
8 |
812 |
233 |
3,645 |
|
‘04 |
7,816 |
1,149 |
2,369 |
605 |
8 |
239 |
316 |
3,130 |
|
‘03 |
9,044 |
1,331 |
2,907 |
1,202 |
15 |
184 |
320 |
3,085 |
|
‘02 |
10,398 |
1,548 |
3,780 |
1,415 |
7 |
229 |
29 |
3,3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