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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일 농림부 국정감사 주요질의 요지》
대북식량차관 상환시 2조1,828억원 받을길 없어
2조5천억 농업에 써야할 돈으로 북한에 지원
미국산 쇠고기 검역 위반율 60%
학교급식 미국산 쇠고기 사용 농림부 유통경로 파악조차 못해
쌀 직불금 목표가격 인하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대책 필요
축산농가 전염병 확산 피해속출
최근5년간 보상금 4,322억 지급
정부, 대책도 없이 가축분뇨 해양배출
2012년 전면중단. 대책 마련 후 중단해야
3조3천억 투입된 미곡종합처리장(RPC) 적자 심각
“RPC당 평균 7천만원 손실 대책마련 시급”
대북식량차관 상환시 2조1,828억원 받을길 없어
2조5천억 농업에 써야할 돈으로 북한에 지원
2조1,828억원 받을길 없어
? 2002년부터 북한에 지원되는 대북 식량차관(쌀)은 210만톤,
총 2조8,652억원임. (남북협력기금 6천824억+양곡회계2조1,828억)
(총 210만톤→ 국내쌀 145만톤, 외국산 65만톤)
? 정부는 쌀 차관 상환조건을 10년거치, 20년상환, 금리1%조건으로 북한과 합의하여 지원하고 있음.
※ 문제는 북한과 상환조건을 국제쌀값 기준(톤당 380달러)으로 돌려받도록 합의하여 양곡회계에서 지원된 국제쌀값과 국내쌀값(톤당 170만원)관 의 차액인 2조1,828억원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어 있음.
? 이는 결국 남북협력기금으로 그동안 지원된 국제쌀값 6천824억원에 대해서만 돌려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임.
쌀값 차액 농업인들에게 쓰여 져야할 양곡회계에서 지원됨
? 대북쌀 지원에 따른 국내쌀값 부족액을 6년간 2조1,828억을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집행함.
→ 남북협력기금보다 무려 3배나 더 많이 지원됨.
? 쌀 지원은 통일부 소관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돼야 하는 사업임.
※양곡관리법 어디를 찾아봐도 대북용으로 돈을 쓰라는 조항은 없음.
[참고] 양곡관리법목적: 국내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러한 대북식량 차관 자금을 양특회계에서 전용하여 쓰다보니 그동안 양곡회계 예산이 부족하여 매년 일반예산으로 매꾸어 쓰고 있는 실정임.
? 결국, 농림부 총 예산 중 2조1,828억원이 국내 농업분야에 쓰이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쓰여지고 있는 셈임.
? 북한은 핵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정부는 묻지마식 퍼주기를 하고 있다.
정부가 결국에는 정권 재 창출의 몸부림을 위해 북한에 퍼주기를 하고 구걸식 남북정상회담을 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 앞으로 남북식량차관은 농민들이 써야할 양곡회계에서 가져다 쓰지 말고 남북협력기금이 부족하면 각 부처예산에서 조금씩 각출에서 사용해야 됨
[참고] 노무현 대통령의 거짓말
노무현 대통령은 올2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북한이 원하는 것을 다 주더라도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남는 장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함.
(북핵문제 아직 해결 안 되었는데 퍼주기는 계속되고 있음)
2008년 대북차관 50만톤 지원 계획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에 갖다 받치는 선물)
? 내년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세부사업내역에 보면 ▲쌀 50만톤(1천974억)
▲비료 40만톤을 제공할 방침임.
? 이러한 계획에 따른 내년에도 역시 쌀 지원시 국제쌀 값과 국내쌀 값과의 차액인 5천억(추정치)원 정도를 양곡회계에서 집행될 것으로 예상됨.
? 쌀 차관 지원은 매년 북한과 요청에 의해 지원했으나 / 내년 50만톤 지원 계획은 북한의 요청도 없었는데도 우리정부가 자발적으로 예산을 책정함으로서 결국은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북한에 주는 선물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더욱이 이같은 대북지원에 대한 계획을 사전 농림부와 협의할 필요성이 있으나 통일부는 협의한번 없이 대북식량지원 계획을 결정함
(농림부 담당자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함)
미국산 쇠고기 검역 위반율 60%
학교급식 미국산 쇠고기 사용 농림부 유통경로 파악조차 못해
□ 주요 현안 일지
① 8월2일 등뼈발견(광우병위험물질) 검역중단
② 8월24일 미국측 해명만 듣고 수입재개
③ 10월5일 등뼈발견(광우병위험물질) 검역중단(현재 중단된 상태)
④ 10월10일 농림부장관 미국산 쇠고기 현저한 위험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국제적인 관행에 맞는 수준의 외국산 쇠고기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힘(인터뷰)
- 미국산 쇠고기 문제없고 뼈있는 쇠고기 까지 허용하겠다는 발언임
⑤ 10월11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한-미간 협상
- 우리측: 30개월미만 소에 한정한 뼈 있는 갈비 수입 허용하되 뇌와, 척추 등 광우병 위험물질은 제외 방침 주장
- 미국측: 나이제한 없애고 모든 부위 수입 주장
⑥ 10월17일 웬디커틀러 한미FTA 수석대표 “쇠고기 전면 개방 없인 한미FTA비준 어렵다” (결국은 쇠고기 문제는 FTA와 연계된다는 발언)
□ 미국산 쇠고기 불합격 현황척추뼈발견
(SRM)갈비통뼈뼈조각표시내용과 상이, 변질 등내수용
수출다이옥
신검출보존기준위배2회9회51944건11건1건 06.10～07.10.8일 까지
? 총 955건 검역중 577건(60%)에서 불합 격 처리
(미국 수출 도축장 검역시스템 믿을 수 없는 한 사례임)
? 검역위반사례 계속발생하면 수입중단조치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입중단조치 내리지 않고 있음(수입위생조건 위반사항임)
<수입위생조건 21조 다항>
수출 쇠고기 작업장에서 수입위생조건의 위반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되거나 광범위하게 발생한다고 한국정부가 판단하는 경우에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 척추뼈 발견(광우병위험물질) 수입재개 문제점
① 2차례 광우병위험물질이 발견 되었음에도 정부 수입중단이 아닌 검역중단조치만 내리고 해명기회를 줌
? 한미간 수입위생조건 21조 5항에는 광우병 특정위험 물질 제거 등 안전조치 위반이 심하면 수입 중단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입중단이 아닌 검역중단만 시킴. ※증거자료)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 답변과정에서 두차례나 ‘SRM(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되면 수입중단조치 취하겠다’고 답변함..
농해수 회의록: 06.9.18 정학수 정책홍보관리실장 업무보고시,
06.11.27 박홍수 농림부장관 답변시
□ 한국과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대응현황
내 용 한 국일 본광우병위험물질인 척추 발견에 대한 후고조치·미국이 보내준 해명 서류
만 보고 한달여만에 수입
재개
·577건 검역위반 해도
현지조사 간적 없음·수입 중단 즉시 취함
·미국으로부터 내부 감사
보고서까지 받음
·35개 작업장 현지 점검
실시 수입위생조건
중 월령 완하요구 수입위생조건 개정협의
진행중 (현 30개월) 완화요구 거부
(현 20개월)수입위생조건
위반시 후속조치 내수용 쇠고기 발견시 미국 서 류상 해명만 듣고 3일만에 수 입재개 갈비2상자 반입
수입중단조치
(아베총리 검역강화지시)안전성 관련
공청회 실시여부 단 한번의 공청회도 없음 공청회 10여차례 실시미국 OIE
2등급 판정에
대한 대응·OIE결정에 따라 갈비 수입재 개를 위한 협상 진행 중
·농림부 대표단 OIE총회에서 미국2등급 판정 찬성함. OIE결정에 따르지
않을 방침
□ 현지점검 한번 없이 수입재개 승인
? 농림부는 미국의 등골뼈 수출(8월2일)이 명백한 현행 수입위생 조건 위반임에도, △기계 고장 △상자 파손 △종업원 실수 등 세 가지 우연적 요소가 겹쳤다는 내용의 미국 쪽 해명을 현지 점검도 없이 20일 만에 수입 재개.
? 정부의 이러한 안일한 대응의 근본 원인은 바로 한미FTA 때문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는 가운데 발생하는 문제들을 정당한 검역주권을 통해 접근하기 보다는 한미FTA에 미칠 영향을 계산하며 처신하고 있기 때문임.
□ 학교급식에 미국산 쇠고기 사용
(농림부 유통경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음)
? 초·중·고교 4,576개 학교 중 미국산 쇠고기 7개학교 사용(3,105㎏)
? 농림부 미국산 쇠고기 수입되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현황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직무유기)
? 학교급식에 광우병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협 할 수 있음
앞으로 갈비까지 수입될 경우 철저하게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급식업체의 미국산 소고기사용은 더욱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담보될 때까지는 학교급식용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 관리감독 해야 함.
쌀 직불금 목표가격 인하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대책 필요
?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되고 있는 쌀 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이 현재 17만83원(80kg기준)에서 내년부터 16만1,265원으로 5.2%(8,818원)낮아지게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쌀 경작 농민들의 소득도 감소 될 전망임.
[참고] 현행법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05년～2007년)쌀값 평균을 ？嗔Ⅰ“鳧막？ 정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내년부터 적용할 쌀 목표가격은 현재(17만83원)보다 5.2%낮은 16만1,265원(3년간 평균)이 된다.
? 목표가격이 낮아질 경우: 물가상승률, 쌀 생산비 단가는 상승하는데 반해 목표가격은 하락하고 여기에 쌀 수확기 시장가격은 계속 하락할 전망이어서 쌀 1가마당 농가소득은 올해 16만5,811원(80kg기준)에서 2009년산부터 15만7,890원으로 4.8%(7,921원)낮아지게 된다.
? 여기에 ▲투기열풍에 따른 농지임차료 상승 ▲농약·비료 등 농기자재 가격 인상으로 생산비가 매년 급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쌀 농가의 실제 소득 감소 폭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법안이 개정돼야 하는 당위성]
① 전체 농민의 75%가 쌀농사를 짓고 있고, 농업소득의 50%이상을 쌀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쌀 값은 현행되로 유지해야 됨.
② 외국산 수입쌀 증가로 국내 쌀 값 하락이 되고 있음.
③ 한·미FTA 등 농축수산물 개방화로 인해 농업현실 더 어려워 짐
? 따라서 농가 소득 보전은 물론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목표가격을 향후 5년간 17만83원으로 유지한 채 직불금 지급기준을 현행 85%에서 100%로 상향조정하는 쌀 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이에대한 농림부의 입장은 ?
[참고]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08년산부터 쌀 1가마당(80kg기준) 농가 소득은 17만83원(수확기평균가격+고정직불금+변동직불금)으로 2012년까지 고
정된다.
? 6월14일 이와관련 부처간 협의에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농림부 목표가격 현행유지를 주장함)
※ 쌀 1가마당(80kg기준) 총 소득 (전 / 후 비교)
현 행
(2009년)수확기 평균가격(138,768)+고정직불금(11,475)+변동직불금(7,647)
= 15만7,890원개정 후
(2009년)수확기 평균가격(138,768)+고정직불금(11,475)+변동직불금(19,840)
= 17만83원 차 액1만2,193원 (쌀농가 연 5천억 소득감소전망)
?변동직불금 공식: 목표가격-수확기 평균가격×0.85-고정직불금
□ 연간 소요 비용(전 / 후)
개정안할 경우 3조3천234억개정할 경우6조5천434억추가소요금액3조2천200억
축산농가 전염병 확산 피해속출
최근5년간 보상금 4,322억 지급
□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 돼지콜레라, 소 블루셀라, 조류독감 등 주요 가축 전염병
5년동안 43만6천두(수) 발생→ 보상금 4천322억 지급
① 소 블루셀라병: 5만6,952두(보상금 3천413억)
② 돼지콜레라: 8,588두(보상금 206억)
③ 조류독감: 35만8,153두(보상금 403억)
? 지난해→ 전년(2005년)에 비해 전염병 15만두(7.6배 증가)
특히 소블루셀라병 69% / 돼지콜레라 25%증가
※ 블루셀라병 인체감염자 4년간(2003-2006) 436명 감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자 ?
? 한미, 한EU FTA,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등으로 축산농가 어려움에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가축전염병이 매년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태임.
□ 산지 소값 폭락과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비 축소의 이중고
? 소 블루셀라 발병의 급증으로 소 5만6,952두가 살처분·도태되고, 3천413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살처분 보상비 지출 (05년대비→ 2006년 69%증가)
? 블루셀라 살처분 보상비용은 ‘06.10월까지는 산지시세의 100%였으나, 늘어나는 보상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진 농림부는 ’06.11월부터 시세의 80%, ’07.4월부터 60%로 보상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 특히 미국 소고기가 수입 재개된 ‘07년에는 산지 소 가격이 계속 하락하여 농민들은 산지가격 하락과 살처분 보상비율 축소로 이중고를 겪고 있음.
① 9개월전에 비해 암송아지 318만원에서→ 200만원(118만원 하락)
수송아지 250만원에서→180만원(70만원 하락) 반면,
② 사료값: 올해 세차례 인상되 30% 상승
? 급감한 브루셀라 보상금 때문에 브루셀라 증세가 보여도 검사를 하지 않고, 신고를 기피하려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음.
? 최근 경북지역에서는 가짜 브루셀라 검사증과 이표를 매매하는 행위도 발생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음.
? 농림부는 브루셀라가 감소(‘06년 검사농가 대비 발병율 2.2%→’07.7월 0.97%)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보상금 지급 축소 때문에 농민들이 소 브루셀라 증세가 보이더라도 해당 소를 도축하여 유통시키려는 현상을 간과한 것임.
? 매년 소를 기르는 농가들에게 이같은 막대한 병이 발생해 막대한 피해가 나고 있는 되도 농림부는 아무런 대책이나 대비가 없다.
? 또한 시세의 100%까지 지원되던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비가 4월부터 60%로 줄어듬 / 이로인해 농가들은 병이 발생해도 이를 알리지 않고 숨기고 있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
※ 병을 숨기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
? 3월까지 월 평균 검진두수는 12만2,842두였지만 살처분 보상비가 60%로 줄어든 4월은 14.7% 감소한 10만4,748두로 나타남
(수의과학검역원 자료)
? 4월달 블루셀라 발병두수도 777두로 올 3월까지 평균발생두수 1,423두의 절반에 불과함.
정부, 대책도 없이 가축분뇨 해양배출
2012년 전면중단. 대책 마련 후 중단해야
□ 현 황
? 현재 쌀 생산액(9조9,631억원)보다 축산 생산액은 10조8,399억원으로 약 8천7백억원 정도가 많음. (이제 국내 최대 농산물은 축산임.)
따라서 정부의 농정정책도 축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함.
? 축산업 육성 정책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악취 및 분뇨처리 등의 문제로 더 이상 확대 사육이 불가능함.
? 현재 1억3천만 두의 소, 돼지, 닭 등에서 하루에 13만톤의 분뇨가 발생되고 있으나 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엎친데 덥친 겪으로 2012년부터는 가축분뇨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됨.
- 가축분뇨, 2012년 전면금지 입법예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08년 1월 20일 시행)
□ 해양배출 감축 정책 발표 후 해양배출 가격 폭등
구분2004년2005년2006년2007년상승률 (04/07)톤당 해양배출비용1만1천원1만8,500원2만1,000원2만5,000원227%
□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중단 문제점
? 해양배출하고 있던 양돈농가들에 정부가 해양배출을 강제 중단시키려면 정부가 다른 분뇨처리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임.
? 다른 방법의 확보 없이 해양배출을 전면 중단하라는 것은, 농가당 1억원 이상 큰 비용이 소요되는 가축분뇨처리 시설을 자담으로 설치하여 양돈업을 하든가, 아니면 양돈업을 중단하라는 것임.
? 어려운 양돈농가의 현실을 고려할 때 많은 양돈농가들이 과도한 자금 투입과 압박으로 부도, 도산될 것이 자명함.
? 따라서,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전면중단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시설확충이 완벽하게 되는 시점까지 유예하는 등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해양 배출을 규제하려면 지원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정책의 실효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있음.
□ 가축분뇨 자원화 시범사업(홍성군 시범단지)
? 이러한 가축분뇨 해결방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가축분뇨자원화 사업임.
※ 가축분뇨자원화 사업 필요성
① 축산에 의한 악취와 수질오염을 제거하여 축산경쟁력 확보에 기여
② 친환경 축산과 안정적인 가축분뇨 처리로 축산업 활성화
③ 신생에너지 생산을 통한 환경보호와 석유수입 대체 효과 기대
? 이러한 사업을 전국에서 축산업이 제일 활성화 된 홍성군 같은 곳에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돼야 함.
3조3천억 투입된 미곡종합처리장(RPC) 적자 심각
“RPC당 평균 7천만원 손실 대책마련 시급”
※농협RPC 운영현황
2004년2005년2006년개소수199개187개182개전체손익실적△24억원△191억원△129억평균손익△1천2백△1억2백△7천1백적자RPC수69개98개72개
? 쌀 품질향상 및 유통구조를 개선하기위한 시설인 미곡종합처리장(RPC) 절반이상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 RPC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해 기준으로 농협 RPC 182개 중 절반에 가까운 72개가 적자를 기록했고, RPC당 평균 7천백만원의 손실을 기록함.
? 이같은 적자는 2004년도 24억원 비해 81.3%(105억원)나 증가했으며, RPC당 평균손실도 전년 천2백만원에서 7천백만원으로 늘어나 RPC 경영악화가 심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농림부는 91녀부터 RPC 설치지원금으로 2,892억 ▲건조저장시설 지원 2,707억 ▲운영자금 1조7,712억원 ▲특별자금 9,840억원 등 총 3조3,151억원의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었음
? 적자원인 주요 원인: RPC 시설용량은 2천600만톤으로 연간 쌀 생산량 630만톤(2006년기준)의 4.2배가 넘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RPC를 증설하여 공급과잉으로 인한 적자가 주요원인임.
질문요지
① 미곡종합처리장의 적자원인은 높은 원료곡 매입, 낮은 건조료, 비전문가가 운영, 적자에 대한 책임자 부재 등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미곡종합처리장의 근본적인 적자 해소 방안은 ?
② 이처럼 미곡종합처리장의 적자 누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대한 정확한 경영평가도 실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③ 정부는 영농규모화 등 농정 여건변화에 꼭 필요한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시군단위별로 공동대표 브랜드 육성하여 농가는 고품질 쌀 생산에 노력하는 한편 농협은 마케팅 및 유통담당을 담당하며 정부나 지자체는 행정지원 통한 지역 대표브랜드 개발 및 육성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