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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학원(한나라당 최고위원, 부여·청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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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hakwonk@assembly.go.kr
문의 : 박준희 비서관 (jhpark227@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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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관광사업, 교류를 빙자한 퍼주기
□ 현황
○ 금강산 관광 사업명목으로 북한에 건네진 현금은 99년부터 2007년 8월까지 4억 5,692만 달러(약 4,376억원), 그 중 한국관광공사는 남북협력기금 900억원을 대출받아 금강산 관광사업을 시작함. 또한 백두산관광사업을 위해 2005년과 2006년에 92억 8,000만원에 이르는 아스팔트용 피치와 부자재를 지원한 바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1) 지난해 10월 17일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로 서울에 온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해 “북한 당국에 돈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다”는 발언을 한 바 있고, 관광공사 산하에 있는 남북관광자문회의 조차 2006년 9월 27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 금강산 관광사업 이후로 북측이 대남관광사업을 통해 효과적인 외화획득방법을 학습했다며 북한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북관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참고자료 : 남북관광자문회의 회의록 요약>
- 1차 회의(2005.1.26) : “···공사는 금강산관광 사업에서와 같이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창구 역할만 되풀이 할 가능성···“
- 2차 회의(2005.2.23) : “북한은 관광사업을 외화 획득 수단으로 생각하여···”
2) 특히, 백두산 관광을 위한 주변지역 도로보수, 출입에 필요한 길을 닦는데 사용되는 피치 8000t 중 3000t이 군사용으로 쓰이고 있는 삼지연비행장의 활주로를 닦는데 쓰였는데도 불구하고 2006년 1월에서 3월까지 43억 7,000만원이라는 금액의 피치와 부자재를 또 다시 지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음.
<참고자료 : 남북관광자문회의 회의록 요약>
- 7차 회의(2005.11.9) : "공항은 총 33개가 있으나 대부분 군사공항이며 백두산에 인접한 삼지연 공항의 경우 안전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어“ ”관광객 안전을 위해 공항시설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나,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소지가 있어··“
○ 나아가 2006년 7월 기술협력과 관련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여 현장점검을 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북한의 거부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지 못한 상태인 바, 과연 이렇게까지 해서 대북관광사업을 진행해야 합니까?
2. 국내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 시급
1) 한국관광공사가 제출한 외래관광객 입국자 수 및 관광수입 현황에 따르면 관광수지 적자가 2004년도 38억 달러, 2005년도에는 62억 달러, 2006년도에는 85억 달러였고, 입국자수 성장율은 2004년 4.1%, 2005년 3.5%, 2006년 2.2%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출국자수 성장율은 2004년 13.4%, 2005년 14.2%, 2006년 15.2%로 증가하고 있는 바, 내국인의 해외관광을 국내관광으로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3. 농촌관광 활성화 전략 시급
□ 현황
○ 관광산업이 21세기 신 성장동력 산업으로 발돋움 하면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에서 문화·관광 등의 소프트 산업 중심으로 국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주 5일 근무제 시행, 정보통신 매체의 영향, 그리고 소득의 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관광환경도 생태관광, 테마관광, 체험관광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 특히,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프랑스의 경우 농촌관광 시장 규모는 전체 관광매출액의 약 20%에 달하며, 일본의 경우 농촌관광 시장 규모는 농업소득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농산촌지역의 자연, 경관, 생활, 문화 등 지역자원과 사람과의 교류를 통한 여행 및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1) 현재 우리나라 농촌관광은 초기 발전단계를 지나 양적으로 성장하는 단계를 맞고 있는 국면이며, 지역에 따라서는 농촌관광이 활성화되고 있음. 하지만 정부의 농촌관광 활성화 대책은 빈약하기 짝이 없고, 농촌관광을 담당할 정부기구는 산자부, 건교부, 농림부, 문광부, 한국관광공사 등 산재해 있으며, 관련 법 제정 또한 없는 실정입니다.
○ 실례로 일본은 1990년대부터 일기 시작한 ‘그린 투어리즘(Green Tourism, 농촌관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94년 ‘농산어촌체재형 여가활동을 위한 기반 정비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프랑스는 지난 88년 ’농업적응법‘을 마련하여 농가의 관광수입에 대한 세금의 50%를 감면하고 있으며, 1995년에는 ’농업근대화법‘을 제정, 농촌관광을 처음 시작하는 농가에 대해 세제상 혜택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또한 프랑스는 중앙부처간 법령에 의해 농촌관광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 단체들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유도할 목적으로 국가농촌관광협의회를 만들어 국가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농촌진흥국에서 그린투어리즘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도시와 농촌의 상생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도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위험한 해외여행, 안전은 있는가?
□ 현황
○ 지난 6월 캄보디아 전세기 AN-24기가 산악지역에 추락해 한국인 탑승자 13명 전원 사망
○ 지난 2월 뉴질랜드에서 한국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전복되어 3명의 한국 젊은 여성이 모두 한쪽 팔을 잃음
○ 지난해 태국 파타야로 신혼여행을 갔던 20대 신랑이 신부와 스파를 즐기던 도중 갑자기 숨졌는가 하면, 같은 날 푸케트에서 20대 신부가 패러세일링을 하다 바다에 빠져 숨짐
○ 지난 8월 아프카니스탄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한국인 21명 피랍 및 석방, 그에 앞서 2월 나이지리아에서만 무장단체에 의한 3건의 납치사건이 발생함.
○ 15일 금강산 구룡폭포 앞 무용교에서 남측 관광객 20명이 추락하는 사고 발생
□ 문제점 및 질의
1) 경찰청에 따르면, 국민 1000만 명 출국 시대를 맞은 지난해의 경우 해외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5,632건의 범죄가 발생해 41명이 숨지고 85명이 납치되고 1,480명이 강도 및 절도의 피해자가 되었음.
○ 특히, 지난 6월 캄보디아 저가 항공기에 탑승한 한국인 13명이 전원 사망하고, 지난 8월 아프카니스탄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한국인 21명이 피랍되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음.
○ 그런데 해외여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경우 여행사와 사고업체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며,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대비는 전혀 없는 상태임. 이는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분쟁이 매년 20~30%씩 늘어나고 있는 것에서도 증명되고 있음.
○ 따라서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제기되며, 해외여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예방 활동이 강구되어야 하지만, 관광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한 해외 안전여행 정보 제공에 그치고 있는 바, 이제부터라도 관광공사가 중심이 되어 해외 부실 관광 실태 조사 및 해외 안전사고 예방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