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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3급이상 고위직 공무원, 30%가까이 늘어나!
-고위직 공무원 3자리 중 1자리, 노무현정부가 만들어-
o 참여정부 4년(‘03년→’06년) 사이 고위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 및 1~3급)이 30% 가까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 국회 행자위 안경률의원(해운대?기장을)이 중앙인사위로부터 국감자료로 제출받은 ‘정부 일반직공무원 증감현황’ 및 ‘부처별 일반직공무원 현원’을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 들어 고위직 공무원이 무려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o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2003년과 4년 후인 2006년 사이 정부의 일반직 공무원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1,127명이던 고위공무원단 및 1~3급공무원은 1,433명으로 306명이 늘어나 27.2%의 증가 율을 나타내고 있고,
-101명이던 장?차관은 133명으로 31.7%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o 특히 공무원 인사정책을 다루고 있는 중앙인사위는 4명이던 고위직 공무원을 15명으로 늘려 275.0%나 증가시켰고, 공무원 정원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는 32명이던 고위직 공무원을 72명으로 늘려 137.5%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공무원 증가를 최소화시켜 조직의 효율을 기하고 예산을 절감시켜야 할 책무가 있는 기관들이 서로 먼저 나서서 고위직 자리 만들기에 혈안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o 또한, 2003년부터 2006년 사이 기획예산처, 통일부, 국무조정실의 고위직 공무원 인원 증가율이 각각 79.2%, 통일부 75.0%, 국무조정실 73.1%로 나타나고 있어, 소위 실세 부처들의 독식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o 안경률의원은 “고위직 공무원의 증가는 공무원 인건비 증가의 중요한 요인일 뿐만 아니라 조직 슬림화의 효율성에 반하는 것이다. 특히 노무현 정권이 집권 4년 사이에 고액연봉의 고위직 공무원을 무려 30% 가까이 늘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염치없는 처사로서, 경제난 속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이다.”고 질타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