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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이주호의원]평준화 고교 선지원비율 분석
작성일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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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호도 높은 학교와 낮은 학교 사이의 차이 경기 20배, 인천 17배
 
○ 전국 전국의 27개 도시(30개 학군, 591개교)의 선지원·후추첨제도에 따른 평준화 지역 내 고교별 선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 선지원율을 통한 학교선호도를 살펴본 결과 동일 학군 내에서의 선지원율의 차이가 최소 2.4배 많게는 74.9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선호와 기피가 뚜렷하게 드러남[<표 3> 참조]
  - 경기 성남시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학교 지원율이 2.17:1이었으나, 낮은 학교는 0.11:1로 나타나 20배의 차이가 났으며,
  - 인천 2학군의 경우 높은 학교(1.61)와 낮은 학교(0.09) 사의 차이가 17배나 되는 것으로 조사됨.

○ 기피학교, 경기 9개교, 인천 3개교
  - 3년 연속 1지망 희망배정자가 모집정원의 절반 미만인 기피학교가 경우 경기도의 경우 9개교나 되었고, 인천은 3개교 였음.

□ 기피학교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

○ “학교별 지원별 등을 포함한 지속적인 정보공개를 통하여 교육당국과 개별학교의 향상 노력을 유도하여야 함.
  -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당국은 기피학교의 원인을 진단하고, 학교경영 컨설팅, 우수교원 파견, 시설개선, 선별적 재정지원 확대 등의 대책들을 차례로 진행하여야 할 것임.

[교육]이주호의원-경기,인천교육청(기피학교)-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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