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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중국發 물가불안에 대비해야
적정 외환보유액 초과분 적극적 운용을
총액대출한도 지원제도 중단 검토할 때
이종구 한나라당 국회의원(서울 강남갑)은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국발 물가불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전세계에 싼 값으로 소비재를 공급하던 ‘세계의 공장’중국이 물가불안을 겪기 시작함으로써 그 영향이 전세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한국은행의 분석과 대응책을 물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접국가로서 농산물과 식료품을 비롯해 소비재 수입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안일한 시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돼지고기파동을 계기로 촉발된 중국의 물가상승은, 중국정부의 소득증대정책에 따른 인건비 상승, 전력 운송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한 통제 완화, 주식과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가격상승 등과 연결돼 긴축조치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종구 의원은 또한 OECD 등 국제기구로부터 과다한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도 한국은행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배경과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 의원은 외환보유액의 적정수준을 판단한 뒤 초과외환은 국부펀드에 편입시켜 운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대출자금을 연3.5%의 저리로 지원하는 총액대출한도제도는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성태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무시하고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를 허용키로 의사결정하는 과정의 투명성 부족을 질타하고 재경부와의 거래설 등을 추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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