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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안명옥의원]성매매방지법 비웃는 변종성매매 심각
작성일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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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비웃는 변종성매매 심각

-노인/청소년 성매매도 급증-


- 노인/청소년 성매매 급증, 성매매사범 솜방망이 처벌 심각

-성매매업소 수 '04년 1,696개→ ‘07년 5월 992개로 70.1% 감소

-‘07년 성매매종업원 수: 대구 8명, 충남 8명 전북 4명 증가해

-성매매 단속실적 ‘04년 16,951명→’06년 34,795명→ ‘07년 상반기 13,380명

-‘06년도 노인성매매 사범 전년대비 69.4% 증가, 19세이하 미성년자 10.7% 증가

-성매매사범구속율 ‘03년 9.6%→‘07년 상반기 1.5%로 낮아져

-성매매집결지 ‘풍속영업소’로 둔갑하여 유포

-변종풍속영업소 ‘05년 5,841개→’06년 8,714개→‘07년 상반기 9,451개로 증가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유흥업소 종사자 현황결과,

  - 특수업태부 ‘05년 1,820명→’06년 1,914명→‘07년 상반기 1,709명으로 증가

  - ‘06년 유흥접객원 98,874명으로 전년대비 18.1% 증가

-풍속영업소 자유업으로 등록되어 관리?단속 사각지대 심각

- 온라인 상 ‘불건전 만남’을 이용한 사이버 성매매 심각

-‘07년 상반기 ’불건전만남유도신고‘ 7,533건으로 전년보다 2.8배 증가

-불건전만남 유도한 인터넷 심의 6,126건, 시정요구 2,702건, 청유결정(청소년유해정보) 35건으로 급증

-유도모바일 심의실적: 음란정보(심의 6,992건 중 시정요구 416건, 청유정결정 4575건), 불건전만남(심의 265건 중 시정요구 231건)

-건전한 성문화 의식, 생명과 신체의 존엄성 위한 생명교육 절실

노인_및_청소년_성매매_증가,_변종성매매도_심각(10월_8일)[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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