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바이오 클러스터 중복투자 심해
‘선택과 집중’ 원칙 하, 정부 및 지자체의 조정을 통해 ‘투자 효율성’제고해야
-의료관련 바이오 클러스터 전국 16개 시?도에 34개 산재
-정부 중앙부처 경쟁적으로 무분별한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 산자부 29곳, 복지부 3곳, 재경부 1곳, 과기부 1곳(계획 3곳 포함)
- 총 사업 규모 1조 2,812억원, 이 중 5,977억원이 국고지원
- 제 각각 사업추진에 따른 연계부족?중복투자 우려!
-충청북도?강원도?전라남도에 4개의 클러스터단지 조성
|
(충청북도) 사업비 5,373억원 (전체 사업비의 41.9%), 국 고 1,570억원 (전체 국고지원금의 26.3%) |
- 같은 시?군에 2개의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곳도 4곳(화순, 춘천, 나주, 전주)이나 돼!
|
(전남 화순) 사업비 822억원 (전체 사업비의 6.4%), 국 고 303억원 (전체 국고지원금의 5.1%) |
- 클러스터 간 조율을 위해 990억원(정부 520, 민자 470)을 들여 별도의 ‘바이오 허브센터’도 구축
- 정부 마스터플랜 없어, 부처간 실적위주의 양적확대 조장!
- (의료산업선진화) R&D 등 국내 클러스터 시너지 효과 미흡
- 국제경쟁력 미흡?집적경제효과1)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
-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 강화해야
1) 집적경제효과(Agglomerative Economies) : 다양한 경제활동이 한데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이득이 크다는 이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