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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가해자, 하루 5명꼴 발생
저연령화, 집단화, 사이버폭력으로도 이어져..
- 경찰청 집계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 하루 5명꼴 발생
- 미성년 성폭행 가해자 ‘03년 1,165명(하루 3.2명꼴)
→ ‘06년 1,811명(하루 5명꼴)으로 폭증
- 성인 대비 미성년가해자 ‘03년 10.9% → ’06년 13.1%1)
- 성범죄 징계처분 학생, 44명(‘03년) → 105명(’07년6월) 급증
- ‘03년 44명, ’04년 111명, ‘05년 54명, ’06년 115명, ‘07년6월 105명
- 저학년 성범죄 갈수록 증가
... 초등생 성범죄 ‘05년 대비 2.3배, 중학생은 1.1배 증가
- 지역별 학생 징계수 : 서울57, 경기54, 전북39명 순(‘03-’07년6월)
- 학생 성범죄 98건 현황 분석결과(‘06~’07.6월),
- 집단성폭행 45건(50%), 음주 후 성폭행 16건(16.3%),
동영상?사진 촬영 5건(5.1%)
- 성교육 담당교사, 성교육 직무연수 불이행 38.5%
- 생명존중의식과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 교육 필요
- 학교 성폭력 예방 및 해결 지원체계 구축해야
1) 연령별 성폭력 가해자 중 20세 이상 가해자 숫자 대비 미성년 가해자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