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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 질환 ‘인대파열(불안정성 대관절)’! 03년 7위에서 07년 1위로!
- 수술하면 군 면제, 그러나 수술적 치료로 80~90% 완쾌!
- 인대파열 군면제자 수 03년 4.3%에서 올해 12%로 3배 급증
올 한해를 되돌아 보면 가수 싸이 등 산업기능요원의 부실복무관리와 본태성고혈압 위장 병역면제 등 병역비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병역비리는 군의 사기저하는 물론 국민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등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많은 해악을 발생시킨다. 특히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공인의 병역문제는 청소년을 비롯한 군 입대연령대의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대단히 엄밀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병역비리의 경우 한 두명의 개인적 비리로 그치던 것이 최근 들어 조직화되고 집단화 되는 경향이 있음. 04년 사구체신염이 문제가 되었던 스포츠?연예인 병역비리에는 40여명이 구속되고 130여명의 관련자가 조사를 받은바 있고 이번 본태성 고혈압 조작 병역비리의 경우에도 38명이 구속되었다.
그러므로 병무청에서는 보다 세밀하고 치밀한 관찰과 조사 그리고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거나 첨단 장비로도 확인불가능 한 질환 그리고 최근 병역면제해당 질환 중 급증하고 있는 병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최근 5년간 병역면제 질환의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불안정성 대관절’(인대파열)이 올해 가장 높은 비율의 면제질환이었고 지난 5년간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03년 4.3%→07년 12%
현행 병역처분 기준에 의하면 불안정성 대관절(인대파열)은 수술의 경우 대부분 면제 처분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사유로 군 면제를 받은 일부 연예인들과 운동선수들의 경우 군 면제 후 일상으로 복귀하여 전혀 문제없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어, 국민들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질병으로 군 복무마저 할 수 없는 사람이 TV에서는 과격한 댄스,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을 보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불안정성 대관절’의 경우 80~90%는 수술로 완치가 가능해, 다치기 이전 수준으로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축구스타 이모씨(병역이행)의 경우 무릎관절 수술후에도 왕성한 활동으로 대표팀에서도 뛰고 있고 해외로 스카웃까지 되었다.이런 사례만 보더라도 ‘불안정성 대관절’의 경우 새로운 규정마련이 필요하다.
작년에는 군 면제를 위해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동료들에게 자신의 무릎을 밟도록 시켜 군면제를 받으려 한 사례까지 적발되어 구속되었다. 이미 제시한 바와 같이 최근 5년 사이 3배이상 급증해 올해 병역면제 질병의 1위가 된 ‘불안정성 대관절’ 사유의 면제자의 경우 사후 추적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구체신염’, ‘본태성 고혈압’ 등의 병역비리도 병무청이 관심을 갖고 사례를 연구하고 분석하면 조기에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간과하지 말고 조기에 확인 및 조사로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표와 참고사항은 첨부화일을 참조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