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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요지
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징병검사 기피, 입영 기피,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는 모두 54,332명이며, 특히 최근 5년동안의 기피 현황을 볼 때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징병검사 기피자와 입영 기피자는 1,000여명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한 병무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 요지
① 모든 병역의무 대상자의 예외없는 복무 원칙과 수형자?중학 중퇴 이하자?고아?혼혈인?귀화자?탈북자?장애인 등을 출원 병역면제 대상자로 정해 놓은 것 자체가 또 다른 역차별이라는 2가지 측면에서, 이중 본인이 출원 병역면제를 하지 않고 자원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희망하는 경우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 질의 요지
① “나라사랑카드”에 수록되는 정보는 어떤 것들이며, 이렇게 중요한 개인정보들이 수록되는 나라사랑카드에 대한 정보 보호 대책은 무엇인지와 지난 1월 29일 첫 발급에 있어서 서울과 부산 병무청에서 발생한 전산처리 오류 문제에 대해 병무청장은 보고하고 대책은 무엇인가?
② “나라사랑카드”는 기존에 종이로 제작?배포되던 병역증을 대체하는 전자병역카드일뿐만 아니라 현금 및 체크카드 기능까지 갖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개인의 금융기관 선택권을 제한받고 특정 금융기관만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병무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질의 요지
① 올 초 군 입영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환급 전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병무청이 파악하고 있는 피해 사례는 몇건이며 더 이상의 군 입영자 가족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병무청이 하고 취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② 이번 군 입영자 가족 전화 사기 사건의 경우 기존에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행해진 다른 전화 사기 사건들과 달리 군 입영자 가족이라는 특정집단만을 대상으로 전화 사기 사건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병무청에서의 관련 정보 누출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병무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질의 요지
① 올 초 문제가 된 한의사의 공중보건의 복무 탈락과 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된 의사들의 진료 활동 등에 대한 사안 설명과 해당 사안들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은 무엇인가?
② 이 사안들은 병무청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행정부처의 업무 실수로 인한 문제들이지만, 병무청에서 관련 규정과 책임 소재만을 주장하지말고 국가 공익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병무청장의 답변은 무엇인가?
③ 또한, 신체검사에서 정신질환으로 면제받은 사람이 고도의 전문직인 의사로서 아무런 문제없이 진료활동을 했다는 것은 신체검사시 특정분야에 대한 자신의 전문지식을 악용했을 가능성에 대한 병무청장의 답변은 무엇인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