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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맹형규] 국방개혁 2020, 예산 부족으로 계획 차질(071018)
■ 국방개혁 2020, 예산 부족으로 계획 차질
국회 국방위원회 맹형규의원(한나라당, 서울 송파갑)은 국정감사 둘째 날 국방부 감사에서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20’이 예산 부족으로 당초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맹의원에 따르면 ‘국방개혁 2020’의 1단계인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국방비 증가율은 연 9.9%로 계획되어 있다. 그런데 시행 원년인 2006년도에는 6.7%증가, 2007년도에는 8.8% 증가를 기록해 현재 1조원 정도 당초 목표보다 부족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 맹형규 의원은 자료요청을 통해 “현재의 국방비 증가액으로는 2020년까지 가용한 국방예산은 559조원인데, 원래 계획인 621조 보다 60조원 넘게 부족할 것이란 지적이 있다”며 답변을 요구했고, 국방부는 “총규모 면에서 초기에 획득하지 못한 국방비는 증가율이 낮아지는 2014년 이후에 획득가능하며, 그것을 통해 당초 계획을 맞추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맹의원은 “현재도 계획대로 못하고 있는데, 2014년 이후에 당초 목표 증가율보다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국방부의 대책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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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
1단계(06~10) |
2단계(11~16) |
3단계(16~20) |
|
국방비 |
621 |
139 |
216 |
266 |
|
증가율 |
6.2 |
9.9% |
7.8% |
1.0% |
2007년 10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