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국방위-맹형규] 軍교도소 내 사건사고 전년대비 3배 증가(071018)
■ 軍교도소 내 사건사고 전년대비 3배 증가
수형자간 상호폭행이 대다수, 매년 200명 정도 입소,
국방부가 국회 맹형규 의원에게 제출한 ‘군교도소 내 사건사고 현황’을 보면 2006년 5명에서 2007년 9월 현재 14명으로 그 수가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사고 내용을 보면 14건중 수형자간 상호폭행이 12건으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근무자 통제불응과 교도관 욕설이 2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14명의 사건사고자들에 대해 교도소측은 3명에 대해서는 경고를, 죄질이 비교적 나쁜 11명에게는 7일에서 2개월간의 금치(독방수용)처벌을 내렸다고 밝혔다.
(*군교도소의 수용정원은 100명 정도이며, 평균 수용인원은 85명 전후)
사건사고자들이 갑자기 증가한 원인에 대해 교도소측은 “수용자 인권존중 측면에서 직접적 제재보다는 자율적 수용생활을 유도하다 보니 사건사고율이 높아진 것 같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교도소 내에서 폭행사건이 자주 발생하다보면 감금이나 구타 등 인권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수용자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교도교화와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교도소 관련 수용자 현황을 보면 작년 한해 입소자는 198명으로 2005년 196명에 비해 큰 차이는 없으며, 계급별 현황은 장교 9명, 준?부사관 17명, 군무원 2명, 병 168명, 민간인 2명으로 나타났다.
2007년 8월말 현재 입소자는 159명으로 장교 8명, 준?부사관 10명 군무원 1명, 병 140명이다.
최근 5년간 군교도소 입소자의 죄과별 현황을 보면 1,534명중 탈영이 8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행 160명, 성범죄 118명, 절도 73명, 강도 55명, 항명 46명, 상관모욕 등 30명, 살인 16명, 기타 224명으로 나타났다.
형기별 현황은 1년6월 미만 873명, 1년6월~6년 623명, 6년이상 25명, 무기 4명 사형 1명, 구속장소변경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10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