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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맹형규] 고혈압환자 가장 신종병역비리 올 한해 20명 적발(071019)
고혈압환자 가장 신종병역비리 올 한해 20명 적발
방법만 알면 누구나 손쉽게 환자로 둔갑, 병역면탈 수법 악용
본태성 고혈압으로 병역면제?보충역 판정 최근 5년간 3,122명
국회 국방위원회 맹형규 의원(한나라당 서울 송파갑)이 병무청과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본태성 고혈압 환자를 가장,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재신체검사를 요구해 면제나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현재 적발된 인원만 37명(1명 구속, 34명 불구속, 2명 불기소)이며, 이들 중 20명은 2007년 징병검사에서 면제나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본태성 고혈압’ 병역면탈 현황>
(자료 : 맹형규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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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년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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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8명 |
1 |
4 |
6 |
6명 |
20명 |
※ 구속 1명, 불구속 34명, 불기소 2명 (총 37명)
본태성고혈압 병역면탈 행위는 물리적 시술이나 약물 투입 없이 신체특정부위에 힘을 줘 순간 혈압을 올리는 방법으로 누구나 고혈압 환자로 위장 할 수 있다는 데서 매우 충격적이다.
※ 본태성 고혈압 :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혈압을 ‘본태성 고혈압’ 이라고 하며, 완치가 어려워 약물복용 등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증상으로 알려져 있음. 본태성 고혈압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병무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의료기록을 조회하고 있으나, 허위로 병원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됐음.
※ 의원실이 파악한 바로는 그동안 발생했던 병역면탈 수법 중 가장 손쉽고 간단하게 병무청의 정밀검사체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임
병역법에 의하면 최고혈압이 수축기 160mmHg이상이거나 이완기 90mmHg이상인 경우는 공익근무요원, 수축기 180mmHg이상이거나 이완기 110mmHg이상인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는다.
적발된 37명중에는 면제를 받은 현직 의사 O모씨와 공익근무판정을 받은 프로게이머 L모씨도 포함돼 있으며, 대다수는 대학생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의원실 조사결과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현역병도 의가사 제대를 받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고 방법을 배운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에 근무하는 모이병은 휴가를 나와서 군 생활이 힘들다고 부모에게 얘기를 했고, 이를 들은 부모가 인터넷에서 돈을 주고 면제 받는 방법을 배워 아들에게 알려 주었으나 다행히 아들이 계속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직접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우연히 혈압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방법을 터득한 브로커 O모씨는 2003년 징병검사에서 실제로 이런 수법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했으며, 이후 이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그 방법을 알려주고 1인당 200~300만원의 돈을 받고 방법을 알려주는 병역비리 브로커로 활동해 왔다.”고 밝혔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병역면탈 행위가 누구나 배우기 쉽고 가르쳐주기 쉬워, 이렇게 병역면탈 방법을 배운 2명이 인터넷상에 병역비리 불법사이트를 개설하고 직접 병역브로커로 활동 했다는 것이다.
병무청관계자는 “의사들도 놀란 일이라며 급히 관련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병무청이 지난 2004년 보도자료를 통해 신종수법의 병역면탈 방지대책에 본태성고혈압을 지정하고 징병검사에서 본태성 고혈압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차 신체검사를 실시, 24시간 혈압을 체크하는 등 본태성고혈압으로 인한 병역면탈을 막기 위해 대책을 세웠으나 병무청이 대책을 세운 이후에 더 많은 병역면탈 행위가 적발 됐다는 것이다.
한편, 병무청이 맹형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징병검사에서 원인을 알 수없는 ‘본태성 고혈압’으로 최근 5년간 3,122명이 병역면제를 받거나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제 215명, 공익근무 2,907명)
징병검사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면제나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인원은 2003년에 702명에서 2004년에 838명, 2005년 744명, 2006년 546명, 2007년 6월말 현재 292명으로 총 3,122명이 징병검사에서 면제나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맹형규 의원은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본태성 고혈압 환자로 가장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며, “선병전문기관인 병무청의 징병검사 체제를 다시 한 번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7년 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