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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맹형규] 징병대상자 10명중 3명은 “병역기피 조장 사이트” 접속(071019)
징병대상자 10명중 3명은 “병역기피 조장 사이트” 접속
맹형규 의원 파악, 118개 비리사이트 조사요구에
병무청 77개 폐쇄조치
군 입대를 앞둔 대한민국 젊은이 10명 중 3명가량은 징병검사를 받기 전, 병역기피를 조장하는 불법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맹형규 의원(한나라당 송파갑)이 지난 10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전국 지방병무청 만19세 징병검사대상자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에서 “인터넷을 통해 병역기피를 조장하는 사이트를 방문했거나 이러한 내용을 접해본 경험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1회 6.0%, 2회~5회 12.7%, 6~10회 3.0%, 10회 이상 0.9%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중 22.6%가 접속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맹형규 의원은 자체조사를 통해 병역비리를 조장하는 인터넷상의 탈법 사이트가 100여개 이상 버젓이 성행하고 있으며, 가입자 수만도 3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사이트에서는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병역을 연기하는 방법이나, 신체검사에서 등급을 조작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허위진단서를 끊어줄 수 있는 병원을 소개해 주고 1인당 200~300만원의 금품도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맹 의원은 자체 조사한 118개의 사이트의 목록을 병무청과 국방부조사본부에 보내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으며, 그 결과 병무청에서는 의원실에서 제공한 118개의 사이트 중 77개의 사이트를 폐쇄 조치하고, 33개 사이트는 폐쇄 요청중이며, 나머지 8개 사이트는 비리조장 내용을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병역비리는 우리청년들의 건강한 정신을 좀먹고 국가안보를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다.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장병과 공익근무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게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2007년 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