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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맹형규] 문신파서 병역 면제 3년간 57명 적발(071019)
문신파서 병역 면제 3년간 57명 적발
병역면탈 목적 사위행위 지난 5년간 228명 적발
군 입대를 기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몸에 문신을 했다가 적발된 사람이 3년간 5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맹형규 의원(한나라당 서울 송파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문신관련 병역 면탈 현황’을 보면 03년 42명, 04년 7명, 05년 8명이 적발되어 지난 3년동안 5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맹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이후 2007년 8월말 현재까지 병역면탈 및 병역기피 등을 목적으로 문신 및 사위행위(자해, 문신 등 군대를 면제받기 위해 하는 행동)를 해 적발된 사례는 모두 2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장질환(일정 수치이상 단백질 과다 검출)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하다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04년 한 해에만 총 134이며, 이중 39명은 징역형, 8명은 집행유예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혈압 관련 사위행위자 적발은 37명이 적발되어 1명은 구속되고, 36명은 불구속으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맹 의원측은 밝혔다.
맹형규 의원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온갖 수법들이 동원되는 현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병무청과 수사당국은 병역비리를 근절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철저한 단속과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2007년 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