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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평균 출산율 1.17명, 부부군인은 0.83명
부부군인 857쌍 중 실제 동거는 335쌍으로 39%에 불과
적극적인 국방관련 여성인력 활용정책 수립 필요
국회 국방위원회 이성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국방부는 정부의 여성정책에 부응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20년까지 장교 정원의 7%, 부사관 정원의 5% 수준으로 여군 숫자를 확대할 방침이나, 현재 여군은 전체 군 간부 정원의 2.6%인 4,37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1)
2006년 현재 부부 직업군인은 857쌍으로 전 여군의 27%이며 기혼 여군의 72%이고 이중 실제 동거하고 있는 부부군인은 335쌍으로 전 부부군인의 39%에 불과하여 부부군인의 출산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결과 한국의 평균 출산율은 1.17명인데 반해 부부군인의 출산율은 0.83명으로 일반 부부들에 비해 출산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2)
이에 이성구 의원은 여성의 능력 개발과 사회 참여 및 출산율 제고 등을 국방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군의 근무여건 개선과 부부군인의 가정생활 보장 등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적극적인 국방관련 여성인력 활용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참고자료 1 : 국방여성인력현황 (여성가족부 200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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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총계 |
장교 |
부사관 | ||||||
|
소계 |
육군 |
해군 |
공군 |
소계 |
육군 |
해군 |
공군 | ||
|
여군 |
4,378 |
2,384 |
1,941 |
201 |
242 |
1,994 |
1,429 |
152 |
413 |
|
여 성 공무원 |
4,263 |
여성 공무원 |
여성 군무원 | ||||||
|
소계 |
4급 |
5급 |
6급~ |
소계 |
4급 |
5급 |
6급~ | ||
|
284 |
4 |
15 |
265 |
3,979 |
20 |
105 |
3,854 | ||
참고자료 2 : 부부 직업군인 및 부부군인 동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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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부부군인(쌍) |
동거인원(쌍) |
|
2006년 |
857 |
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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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전 여군의 27% 기혼 여군의 72% |
부부군인의 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