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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내용>
1. 투명ㆍ윤리경영, 환경지도자 자처한 유한킴벌리 문국현,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로 시정명령 처분
- 독점생산하던 물수건 원단 시장점유 확대 위해 공급 중단
-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시정권고 처분
- 2005년 아기용 물티슈에서 포름알데히드 검출
2. 언론 길들이기에 앞장서는 공정위
- 공정위 전원회의 제2소위는 언론감시 기구인가?
- 신문시장 불공정행위 과징금부과 1,2,3위는 정부비판언론
- 신문 감시에 97% 지급된 신고포상금
3. 견제장치 없는 공정위의 기업옥죄기
- 참여정부 들어 과징금 부과 금액 폭증
- 과징금 부과에 대한 소송제기 및 패소율 급증
4. 법적근거 없는 무차별 현장조사
- 증거인멸 우려 없는 경우에도 마구잡이식 서류 압류
- 기업에 자료를 무제한으로 요구하여 업무 마비시켜
5. 민간근무휴직 불법보수 수령 여전해
- 민간근무휴직 직원 약정보수액 외 6억 4,569만원 더 받아
- 복귀 후 해당기업과 업무관련성 있는 부서로 배치받기도
6. 공정위 고위퇴직자중 절반이 부적절한 로펌행
- 로펌 재취업 상임위원이 주심맡았던 사건 상대로 소송중
- 로펌들 자본금 50억원 이하로 업무관련성 피해 나가
7. 무소불위 공정위의 신뢰성, 독립성 제고방안?
- 공정위 비리사건 직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
- 상임위원 임명에 대통령권한 집중, 독립성 제고방안 마련해야
8. 금융권, 공정위 금감위 이중규제로 새우등 터져
- 공정위원장, 부총리급 격상시켜 갈등조정권한 부여 주장
- 자통법으로 금융빅뱅 예상, 금융권규제는 금감위가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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