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경찰청장 명의로 등록된 관용차량 위반내역 최고!
경찰청장 상급기관인 행자부 장관 과태료 미납액 최고!
- 여성가족부장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정홍보처장도 과태료 미납 중!
|
■ 기관장명으로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 부과 현황(04~07.8월 현재) △경찰청장(총 213건, 1,259만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총 71건, 430만원), △농림부장관(총 37건, 217만원), △국세청장(총 32건, 180만원), △행정자치부장관(총 31건, 190만원), △환경부장관(총 27건, 148만원), △감사원장(총 27건, 146만원), △국무조정실장(총 25건, 121만원) 등
■ 관용차량의 과태료 체납현황(04~07.8월 현재) △행정자치부장관 3년 연속, △해양수산부장관 2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2회 등 총 9개 부처 |
국민들 앞에 어느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 행정기관들이 도리어 교통위반 및 과태료 체납을 자행하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04~07. 8월 현재) 장차관 명의로 등록된 관용 차량 위반내역에 따르면, 교통위반사범을 단속하는 경찰청장 명의 차량의 교통위반 건수가 2004년 83건, 2005년 76건, 2006년 30건, 2007년 8월 기준 24건으로 정부 장차관급 중 가장 많으며, 과태료 역시 매년 481만원, 458만원, 181만원, 139만원으로 최고액수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장에 이어 위반건수와 과태료가 많은 부처로는 △국가인권위원히위원장(총 71건, 430만원), △농림부장관(총 37건, 217만원), △행정자치부장관(총 31건, 190만원), △환경부장관(총 27건, 148만원), △감사원장(2004년 12건→2005년 11건→2006년 4건) 등이다.
게다가 일부 부처들은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2004년 이후 현재까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데, 특히 경찰청장의 상급기관인 행정자치부장관이 3년 연속, 해양수산부장관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각 2회 등 총 9개 부처로 드러났다.
김의원은 “이러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직무태만은 비단 교통위반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어떤 변명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무원 사회 전체가 다시금 자신의 역할과 책임성에 대해 각성하고 솔선수범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