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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진수희 의원] 2007년 상반기 휘발유값 바가지 1,870억원 !!
작성일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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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상반기 휘발유값 바가지 1,870억원 !!

- 1998～2007년 상반기 주요석유제품 바가지 27조 6,250억원 -

- 정유업계는 폭리챙기고, 정부는 유류세 추가로 챙겨 -


○ 소비자인 국민들이 2007년 상반기에만 바가지 쓴 휘발유값 규모가 무려 1,8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부터 국내 기름값 거품문제를 집중 제기해온 진수희 의원 (한나라당 정무위원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 2007년 상반기 휘발유 1리터의 소비자가격은 1,477원으로서

      이중 정유사가 발표한 공장도가격은 542원,

      교통세/주행세/교육세/부가세 등 유류세가 878원,

      그리고 정유업계 유통마진은 57원이었다.

   ? 그러나, 진수희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정유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유사의 실제공장도가격이 506원이었으며, 유류세 878원을 제하고 나면,

      정유업계의 실제 유통마진은 36원이 많은 리터당 93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정유사가 공장도가격을 실제보다 엄청나게 부풀려 보고하는 행태를 정부가 알면서도 유류세를 추가로 징수하기 위해 방치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 그동안 정유업계가 스스로 밝혀온 휘발유 리터당 유통마진 57원을 적용할 때,

   ? 정유사가 발표한 공장도가격 542원과, 교통세/주행세/교육세 744원과

      정유업계 유통마진 57원, 그리고 이를 합친 금액의 10%인 134원의 부가세를 붙여

      최종소비자 가격이 1,477원이 되었으나,

   ? 정유사의 실제공장도가격인 506원을 적용하면 부가세를 제외한 유류세 744원과

      유통마진 57원을 합한 금액은 1,307원이고 여기에 10%가 부가세이므로

      부가세액은 131원이 되며 전체가격은 1,438원으로서 39원이 차이가 나게 된다.

   ? 즉, 39원은 2007년 상반기 정유업계 폭리와 정부의 유류세 추가징수로

      국민들이 바가지 쓴 휘발유 리터당 가격인 것이다.


○ 2007년 상반기 국내 휘발유 소비량은 47억 9,500만 리터였으므로 결국 국민들이

   바가지 쓴 휘발유가격은 무려 1,87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방법으로 휘발유, 경유, 등유, 벙커C유 등 주요 석유제품에 대해

   유가자율화 이후 1998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국민들이 바가지 쓴

   기름값 규모는 무려 27조 6,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진수희 의원은 “중요한 것은 독과점체제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정유사들이 적정 공장도가격에서 할인하여 주유소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유소에 자신들의 유통마진과 비용 등을 모두 책정한 적정 공장도가격으로 판매해놓고서 정부에는 10%이상 부풀린 가격을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렇게 부풀려진 세전공장도가격을 토대로 정부가 유류세를 부과하고 주유소가 추가마진을 챙김으로써 소비자인 국민들은 기름값 바가지는 물론, 유류세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강도 높은 추궁을 진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071022 보도자료(기름값바가지-진수희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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