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지방 국세청
(서울, 중부, 대전, 대구, 부산, 광주)
■ 서울청-현금영수증 가맹률 저조, 중부청-발급거부건수 최고(05～07.6)
- 세원투명성 확보 및 과세자료 확대 취지로 현금영수증 제도 시행
- 현금 영수증 가맹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06년 하위권의 중부,부산은 심기일전한 반면 유독 서울청의 경우 가입률 증가폭 저조
- 특히, 현금거래가 많은 소매, 서비스업이 저조 -행정집행의 문제
- 중부청은 06년 대비 가입률은 증가하였지만 3년간 발급거부사례 최다
형식적인 가맹만 독촉한 것은 아닌가.
■ 중부청-수납율 전국 최하위 수납율 5년 연속 신기록 수립할 듯
- 5년 연속 전국 평균율에 못미쳐, 지방청별 비교시 03년 이후 늘 꼴찌
- 전체 신규 불납결손액중 중부청이 30%이상 차지
중부청이 징수결정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내외이지만 정작 불납결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30%를 초과
- 매년 꼴찌해왔다는 매너리즘에 빠질 우려, 신속한 대책 수립 촉구
■광주청-부실과세가 부른 조세불복 인용률 상승
-07.6월 현재 과세전적부심사 신청 2건중 1건이 부실과세
- 인용율 건수대비 50.7%, 과세업무를 납세자에게 떠넘겨 적정한지 검토하도록 한 것과 다를 바 없음.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인용률도 전국 평균 상회
■ 중부청-수납율 전국 최하위 수납율 5년 연속 신기록 수립할 듯
- 5년 연속 전국 평균율에 못미쳐, 지방청별 비교시 03년 이후 늘 꼴찌
- 전체 신규 불납결손액중 중부청이 30%이상 차지
중부청이 징수결정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내외이지만 정작 불납결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30%를 초과
- 매년 꼴찌해왔다는 매너리즘에 빠질 우려, 신속한 대책 수립 촉구
■ 부산청-정상곤 사건이후 자정 노력은 있었나
- 청장부터 국장까지 김상진을 도왔다면 부하 직원은 얼마나 더 연루?
- 상급기관인 국세청에만 감살을 맡기고 자체감찰은 나 몰라라
한림토건과 주성건설의 추징액은 완납받았나
제보자 신원 노출에 대한 자체 조사나 제보자 안전은 확인하였나.
■ 서울청-대선 후보자료 전산접근만 차단, 오프라인에서 마음대로?
- 07. 6월 4월 강서세무서직원이 후보부인의 주민초본발급
- 본청은 뒤로 빠지고 이제는 지방청이 나설 차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