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부산고법>
아직도 떳떳하지 못한 법원
- 노대통령의 조카사위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부산’과 올해 2월 부산지법 부장판사 퇴임한 이모 변호사 등을 내세운 정윤재게이트의 핵심인물 김상진, 2000년 이후 부산지법과 창원지법에서 진행됐던 소송 총 15건 중 10건 승소, 오히려 법원이 정윤재게이트 의혹 높여...
법원의 인권보호 공염불
- 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담당판사가 석방지휘를 하지 않아 31일간이나 불법 구금한 부산지법, 피해자 진정하려 하자 항소포기 각서까지 받고 벌금 310만원 대납 및 위로금 100만원 지급하며 은폐하려 함.
부산지법 대민서비스에 더욱 신경 써야...
- 민원만족도 최하위...부산지법 직원들 주사보,사무관 승진 시험을 앞두고 시험공부에만 매달려 대민사법서비스 소홀히 해...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 부산지법 법정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변론 진행상의 문제'와 '시선처리 부적합성'(22.2%), '불필요한 동작'과 대리인을 무시하는 발언과 표정 등 '고압적 자세'가 각각 30건(18.5%)과 20건(12.3%)으로 나타나...
<부산고검>
검찰 눈치 9단
- '리틀 노무현'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과 건설업자 김상진의 정,관계 전방위 로비의혹에 대해 부실,늑장수사로 대응해 이번에도 권력형 비리는 피해가는 "눈치9단 검찰"
건설업자 김상진 검찰에도 손썼나
- 부산지검 특수부검사 출신 김상진씨 변호인 맡다 사임, 현직 검찰 간부 김씨와 골프치며 사건 조언 등 김상진과 검찰 유착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전모 밝혀야...
현직 의원까지 폭행한 막가파식 선거법 위반
- 부산시 금정구에서 정동영 후보측 차량지원 계획서 등 구체적인 동원선거 물증이 발견, 정동영 후보의 불법선거운동 현장 적발하기 위해 출동한 김영주 의원 폭행까지 당해...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진상 규명해야...
소모도를 교훈으로 삼아야
- 서울중앙지법의 소모도 판결은 6년여 간의 긴 싸움 끝에 얻은 작은 승리, 마산만 수질악화에 책임 있는 해군은 마산 어민들의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또한 창원지검은 환경사범의 철저한 단속으로 마산, 창원, 진해를 비롯한 경남 지역의 환경 개선에 힘써줄 것.
마약사범 단속망에 구멍 뚫린 부산 지역
- 뇌물 수수한 마약수사대 경찰관, 마약판매책에게 히로뽕 매매한 검찰 수사관 등 마약단속공무원이 마약사범과 결탁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사회를 좀 먹는 도박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 '돈맛'을 잊지 못한 성인오락실 업주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위장영업 중...
소년범죄 재범률 낮추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 청소년 범죄 중 절도범, 흉악범, 성폭력사범, 유해화학물질사범이 늘고 있어 점점 흉포화 추세 속에 부산지역 소년범 재범율 높아... 소년범죄에 대한 예방과 재범방지 대책 마련해야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보도자료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