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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요지
① 우리 국민의 해외 여행과 거주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제2의 아프간 인
질 사건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책이 가능한 군의 자원은 육
군 특수전사령부 특전요원정도라고 판단되는데, 현재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에 이와 같은 상
황에 대비하는 훈련과 인원과 장비가 확보되어 있는가?
②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도 현재에도 대테러 작전에 대한 훈련과 인원과 장비는 기본적으로
완비되어 있지만 지금까지의 대테러 작전은 국내 상황 발생시를 대비해서 준비되어 왔기 때문
에, 이번 아프간 인질 사건처럼 해외에서 사건 발생시 우리 특전요원들만으로 독자적인 작전
을 하는 것은 무리이며 우방국과 현지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능
력인 의사소통수단(외국어 구사력)을 겸비한 특전요원 양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
한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 질의 요지
① 군의 전투태세 준비는 어떤 조건하에서도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기본인
데, 야간 전투를 중시하는 북한군의 특성에 대비해서 우리 군의 야간전투능력 확보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우리 전차의 야간전투능력을 점검해 볼 때 --여
대중 상당수가 야간전투시 관측이 제한(전차장 관측경)되거나 위치가 노출(포수 탐조등, 조종
수 잠망경)되는 장비만을 보유하고 있어서 야간전투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육군
의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 요지
① 국방개혁2020 때문에 부대의 작전영역은 증가된 상황에서 보다 신속한 이동을 위해 헬기에
의한 공중기동이 중요한데, 우리 육군이 보유중인 헬기의 노후화로 볼 때 심각한 작전운용 차
질이 예상되는데 현재 개발중인 한국형헬기(KHP)의 실제 배치 전까지 육군의 대책은 무엇인
가?
② 한 예로 현재 육군이 --여대 보유중인 UH-1H 헬기의 경우 평균사용년수가 --년으로 최
고 --년이나 된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노후화된 헬기를 운용하기 위한 수리부속 조달과 정
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 의문인데 현재 육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헬기의 수리부
속 조달과 정비 지원 강화 대책은 무엇인가?
□ 질의 요지
① 유사시 작전 및 전투 지속을 위한 군수지원업무는 승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업무인데, 현재
육군이 운용중인 주요 장비중에 M48A5 전차, K-55 자주포, UH-1H 헬기 등 수리부속 조달상
의 어려움으로 작전운용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비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육군의
대책은 무엇인가?
② 특히, K-55 자주포와 UH-1H 헬기 부품의 경우 FMS 방식으로 미국 정부를 통해 구매하는
부품인데도 불구하고 조달기간이 --년이상 소요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미
국 정부에 보다 강력하고 직접적인 의견 전달을 통해 개선해야 하지 않는가?
□ 질의 요지
① 강군 육성과 전투력 강화를 위해서는 평소 교육 훈련을 하기 위한 훈련장 확보가 중요한 과
제인데, 현재 육군의 경우만 보더라도 소요의 --정도만 확보되어 있어 계획된 훈련에도 영향
을 줄 수밖에 없으며 전투력 유지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육군의 대
책은 무엇인가?
□ 질의 요지
① 현재 우리 군이 보유중인 대포병레이더 AN/TPQ----- 현황은 몇 대이며, 이중 우리 군
자체 정비가 불가능해서 외주 정비를 주는 수량은 어떻게 되며 금액은 얼마인가? 또한, 어떤
부분의 정비가 불가능해서 군 자체 정비를 못하고 외주 정비를 해야 하는 것인가?
□ 질의 요지
① 최근 3년간 군에서 심신 장애로 전역한 병사 현황을 살펴보면, 육군의 경우 10,653명으로 06
년도 기준으로 볼 때 해군의 --천명당 --명과 공군의 --천명당 --명과 비교해서 육군은 --천명
당 --명으로 약 --배정도 높다는 점에서 육군 기강과 정신전력에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육군의 대책은 무엇인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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