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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이성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와 공개 자료에 의하면, 한반도 주변 해역은 도서 영유권과 해상 교통로 등의 확보를 위한 관련 국가간의 분쟁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남북한을 포함해서 주변 4강인 미국,일본,중국,러시아까지 역내 분쟁 발생시 전략적 우위 선점을 위해서 잠수함 전력을 강화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참고자료1)
남북한과 동북아 국가들이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잠수함이라는 무기체계가 가지고 있는 “은밀성” 때문에 국가간에 내재되었던 갈등이 분쟁으로 현실화되었을 때 수중에서 게릴라식 활동을 통해서 상대 국가의 군사 행동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고 필요시에는 잠대지 미사일 등으로 확실하게 보복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남북한을 포함해서 동북아 주변 국가인 미국,일본,중국,러시아의 잠수함 전력을 분석하면, 우리 해군은 10여척의 잠수함을 보유한 반면 북한 해군은 비록 소형이고 노후화되었지만 유사시 60여척의 잠수함으로 기습 공격과 주요 항구에 대한 기뢰를 부설해서 미군 증원전력 및 전쟁물자 차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이성구 의원은 현존 위협인 북한과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에 동시 대비할 수 있는 군사력 건설을 목표로 하는 우리 군이 제한된 국방예산으로 국방개혁2020에서 목표로 하는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가장 좋은 무기체계가 잠수함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잠수함 전력 강화를 제안하였다.(참고자료2)
참고자료1 : 남북한 및 주변 4강 잠수함 전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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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한국 |
북한 |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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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
10여척 |
60여척 |
70여척 |
16여척 |
70여척 |
50여척 |
참고자료2 : 한국 해군 보유 잠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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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장보고Ⅰ |
장보고Ⅱ |
장보고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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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
1990년대 |
2007~2017 |
2018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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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수 량 |
1300여톤 |
1800여톤 |
3000여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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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항속력 |
20노트 이상 |
20노트 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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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항거리 |
1만2천km |
1만8천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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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깊이 |
250m |
300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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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기간 |
3일 |
2주~3주 |
3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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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장 |
어뢰, 대함미사일 |
어뢰, 유도탄 |
어뢰, 순항미사일 |